합격선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승할 듯
법무사 1차 응시율 62.5%
태풍 민들레 영향으로 많은 비,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제10회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졌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오전 과목에서 호적법을 제외한 헌법, 민법, 상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일치된 견해다.
헌법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으며 지문이 길어 시간이 다소 걸렸으나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민법의 경우 수험생의 전반적인 반응은 작년보다 많이 쉬웠다는 평가다. 한 수험생의 경우 “40문제를 20분 이내에 다 풀 정도로 쉬웠다”며 “기본적인 판례와 조문 문제를 묻거나 기본적인 학설을 묻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변별력이 떨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법의 경우도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회사편 중 ‘계산’부분은 출제 비중이 낮은 영역에서 나와 응시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외에 ‘어음수표법’등이 쉽고 중심적인 이론을 묻고 있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호적법은 가장 까다로웠다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입을 모았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여겼던 터에 허 찔렸다는 반응이다. 한 수험생은 “예년과 달리 내부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아 당황했었다”며 “예규인지 선례인지 모를 문제가 많았고 기존의 법무사 수험교재 및 학원강의의 범위를 벗어 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후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오후 시험(부등산등기법, 공탁법, 형법,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수험생의 총평은 한마디로 ‘시간 부족’이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작년에 비해 판례의 비중은 줄었지만, 예규, 선례 등 실무에 관한 문제가 많았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재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대부분 풀 수 있었다는 평가다.
공탁법은 최근 개정된 내용이 나와 이에 대한 준비를 한 응시생의 경우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반면, 형법은 총론 및 판례에 관한 문제가 많아 예년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구석진 판례가 나오거나 지문의 길이는 더 길어져 시간에 쫓겨 곤란을 겪은 수험생이 많았다는 평가다.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역시 예규, 선례 등 실무에 관한 문제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주었다. 한 수험생은 “시간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이론, 판례, 실무를 골고루 묻는 문제였다”며 “법무사 1차 시험의 응시생 및 시험 수준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9일이며,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합격여부는 2004. 8. 9.(월)～8.11.(수)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13)로 안내한다.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4. 8. 9.(월)～8.11.(수)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14)도 알 수 있다. 단, 우편 및 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시험은 출원자 6,588명중 4,139명이 응시, 62.5%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 67%보다 4.5% 포인트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