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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고시촌은 정중동(靜中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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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고시촌은 정중동(靜中動)
  • 법률저널
  • 승인 2004.07.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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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일부 사립대 배만 불릴것"


언론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다가 나온 이후 고시촌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로스쿨 도입에 관한 고시촌의 반응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정중동이다. 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반응이 달랐다.


먼저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수험생을 만났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수험생들은 로스쿨 도입에 관하여 좀처럼 말문을 열지 않았다. 고시촌 생활을 오래했다는 홍모씨는 “아직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고시촌 생활이 2년차에 접어들었다는 수험생은 “한마디로 혼란스럽다. 김영삼 정부 때도 로스쿨 도입 운운하다 결국은 좌초했듯 이번에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사시 1차 4지 아웃제의 실패에서 보듯 동 개혁안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비법대생인 김모씨는 “2006년부터 사시 응시자의 자격을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인정한다는 제도를 예고해서 동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 왔었는데 또다시 로스쿨 도입을 운운하다니 실험실 생쥐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로스쿨 개혁안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온라인 상에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률저널(www.lec.co.kr) 자유게시판에 ‘서민’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반(反)로스쿨 다음 카페(daum cafe)의 설립을 주창하며 “일부 사립대의 배만 불리며 학벌주의와 서열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로스쿨 설립을 반대한다”며 극단적으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 ‘비판자’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수험생은 “사법시험이 단판승부제라는 비판에 대해 로스쿨 입학=변호사자격 취득 역시도 단판제다”며 “로스쿨 도입은 일부 사립대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 보였다.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시촌 학원들은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한 학원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도입을 하더라도 일정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최근 고시촌 학원들도 고시제도의 개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변신을 꽤하고 있다. 학원들은 7․9급 공무원 대비 과정을 개설하거나, 변화된 행정고시 절차에 대비하여 학원 강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에 관해 고시촌 상인들은 한마디로 묵묵부답이었다. 아직 로스쿨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인들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하는 이 많은 수험생과 우리 상인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쿨 도입안에 대해 고시촌 내 여러 구성원간에는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고시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전문가들만 일방적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한다데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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