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법조계 진입로인 사법시험 존치 막아” 규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는 노숙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지난 3일부터 열흘째 노숙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역할이 있었던 자신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과 함께 현행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약 7~8년의 유예기간을 준 지금 사시 존치가 그냥 부칙을 개정해서 몇 년을 더 연장하고 또는 그냥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사시 존치를 병행하고 하는 차원으로 극복되거나 보정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명시적으로 사법시험 유예나 병행을 반대한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열린 제1소위 회의는 내년 사법시험 1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로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노심초사하며 통과를 기다렸으나 로스쿨 앞잡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방해로 인해 결국 통과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아무런 우회로도 없이 오로지 사법시험만 폐지시키면 로스쿨은 저절로 안착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법시험 폐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의원은 누구를 위해 로스쿨을 옹호하고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헬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됐다”며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누구나, 돈과 배경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박 의원은 더 이상 로스쿨일원화에 집착하지 말고 57년간 시행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9대 국회 말 3차례 열린 법조인양성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김진태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의 심사가 미뤄지면서 내년에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올해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시위 및 호소문 배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