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외교관 임용…12월말 임명식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5-16년도 제3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끝났다.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37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5∼2016년도(제3기)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외교관 후보자 교육과정은 외무고시를 대체해 만들어진 것으로 외교관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다.

지난해 12월 15일 입교한 37명의 외교관후보자들은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능력을 배양해 왔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공공윤리, 한국역사 등 공직소명의식 ▲국제법, 외교사 등 전문지식 ▲외교교섭, 외교문서작성 등 외교역량 및 ▲영어 및 제2외국어(중국어, 불어, 일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4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다변화된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교 무대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정예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이들 교육생의 성적 산정을 끝내고 9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를 다음 주께 외교부로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는 성적에 따라 전체 교육생 중 37명 중 34명을 외교관으로 임용할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들은 이달 마지막 주에 임명식을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외교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인 국립외교원을 설립해 2012년에 개원했다.

이에 따라 1968년 처음 실시된 외무고시는 2013년 47기를 끝으로 폐지됐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임용되는 외무고시와 달리 외교원은 ‘선(先)교육 후(後)임용’ 방식으로 먼저 1년간 교육을 진행한 뒤 성적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법에서는 임용 예정 인원의 최대 1.5배수를 선발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최고 수준의 국내외 교수진의 강의로 1년간 혹독한 교육까지 마친 인재를 상대평가를 통해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대평가에서는 외교관에 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을 인재를 상대평가로 무조건 10% 내외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아무리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외교관 임용 후보자들이 1년 과정을 마치고 임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립외교원 수료에 어떠한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외교관으로 임용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외교 업무 관련 인력이 필요한 곳에 소개해준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참에 교육과정 수료 후 탈락시키는 무한 경쟁의 현행 외교관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