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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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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2.01 11: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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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 문우사 / 288면 / 18,000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네 편의 논문을 재구성해 신간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을 내놓았다.

저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큰 그림 아래 쓴 논문들을, 논리 전개의 일관성을 가진 한 권의 책으로 모았다.

저자는 “경제학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너무 이론적인 논의는 과감하게 솎아 내는 결단을 내렸다”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공과 관계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저자는 우리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들의 배경에 바로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이 도사리고 있다고 꼬집는다.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따라하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판단, 그 생각이 저자로 하여금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 제1의 대국인 미국은 배울 점도 많지만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특히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아 최상위 1%에 해당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되어있는 모습은 결코 닮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은 미국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1981년 1월 취임식 석상에서 표명한 그의 견해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정부가 바로 문제입니다”

‘정부는 악덕이며 시장은 미덕’이라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었다.

어차피 정부는 비효율성의 대명사와 같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케인즈 경제이론과 복지국가 이념이 등장한 이래 정부 개입 없이 시장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본 경험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인다.

저자는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에 해당하는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2000년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의 미국 경제는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감세정책의 바람이 지나간 미국 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추세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세계는 점차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결코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미국을 닮아가려하는 우리 사회의 한 습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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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전략 2016-12-01 23:10:10
일본의 경우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러한 지난한 설득작업을 한 영웅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역사교육에서 이것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배웠는데 참 잘못된교육 같습니다

존치전략 2016-12-01 23:07:27
우리나라는 개혁개방에 너무 콤플랙스를 갖고 있습니다. 구한말 위정척사운동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논거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시기별로 주장내용도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 모두 당대의 최고엘리트들입니다. 기존지식이랑 판이하게 다른데, 아무런 논리검증없이 받아들이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개화파들이 제대로된 설득과정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여서, 진보를 몇십년씩 후퇴시킨게한두번이 아니더군요(임오군란갑신정변등). 좋아보이는 제도를 '발굴'하고 빨리 도입하는 것보다, 그 설득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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