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행시2차, 행정법 '당혹'·경제학 '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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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행시2차, 행정법 '당혹'·경제학 '평이'
  • 법률저널
  • 승인 2004.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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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48회 행정고시(행정·공안직) 제2차시험이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가운데 1일 오전 10시 행정법 과목을 시작으로 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시험 첫날 대부분의 직렬에서 공통 과목인 행정법을 치른 응시생들은 '당혹'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제1문(50점)의 경우 예년의 경향과 달리 판례를 비판적으로 논평하라는 낯 설은 문제로 고전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또 제3문(20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엽적인 문제라 수험생들이 크게 준비하지 않는 탓에 곤혹스러웠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고시의 법적 효력'을 묻은 제2문(30점)은 예상됐던 문제여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오후에 치러진 경제학도 익숙한 문제들이 출제돼 무난했다는 평가다.

 

[행정법 기출문제]

<제1문>
아래의 두 개의 판결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논평하시오. (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은 모두 구비되었음) (총 50점)

 

1)공정거래위원회는 甲회사가 乙회사 및 丙회사의 전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약칭'공정거래법')제7조 제1항 소정의 기업결합에 해당하고 또한 그 기업결합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취득 주식의 전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위 취득 주식의 전부를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甲회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甲회사가 乙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회사가 丙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에 해당되긴 하지만, 예컨대 동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이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취득 주식 전부의 처분을 명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0점)

 

2)건설교통부장관은 A시 B동 및 C동 소재 임야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B동 임야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C동 임야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소유토지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로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생략)
1. 다른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5.(생략)
제16조[시정조치]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6.(생략)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제정된 고시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30점)


<제3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경제학 기출문제]

<제1문>
근로자의 노력수준(a)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윤(п)이 높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근로자의 노력수준별 높은 이윤(п=250) 및 낮은 이윤(п=50)의 발생확률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근로자의 효용함수는 그의 임금(w) 및 노력수준(a)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고 하자. 또한 근로자의 노력수준은 근로자만 알며 기업은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총20점)

 

1)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고, (10점)
2) 기업이 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을 위 예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어느 출판사가 판매액의 10%를 인세로 지불하기로 하고 어느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을 출판하기로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소설의 수요곡선이 p=1-q이며, 이 출판사가 소설책을 출판하는 비용함수(인세 제외)는 C(p)=0.45q라하자. (총 20점)

 

1) 이 출판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이 소설책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는가?(10점)
2) 이 소설가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위 1)의 가격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5점)
3)위 1)의 가격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큰가 아니면 작은가를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지난 20여년간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학력간 임금격차가 커짐에 따라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그것의 원인들로 국제무역의 증가와 기술변화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총30점)

 

1)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을 예로 들어, 국제무역의 증가가 선진국에서의 학력간 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근래의 빠른 정보화 기술변화가 학력간 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경제전제적으로 고학력 근로자들의 고용비중이 증가한 요인들을 분해하면, 산업간(inter-industry) 고용이동보다는 각 산업내(intra-industry) 고용이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두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가? (10점)

 

<제4문>
R. Lucas 등 새고전학파의 이론을 이용하여 1)단기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2)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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