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박범계 의원, 사법시험 통과 막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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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박범계 의원, 사법시험 통과 막아”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1.29 12:01
  • 댓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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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법사위 제1소위서 사시존치 법안 숙고 제안
고시생, 법안 통과 촉구 “서민층 법조인 진입로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저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논의는 1소위 8명이 결론 낼 게 아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게 두렵다.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7년 동안 예고한 사시폐지가 유예되거나 병행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의 법조계 진입로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막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사법시험 유예나 병행을 반대한 것으로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고 평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28일 열린 제1소위 회의는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을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며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노심초사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렸지만 ‘로스쿨 앞잡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방해로 인해 결국 통과가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런 우회로도 없이 오로지 사법시험만 폐지시키면 로스쿨은 저절로 안착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법시험 폐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입으로는 서민과 정의를 외치면서 반서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기회가 없으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헬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로로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시험은 57년간 시행돼 오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다”며 “박범계 의원은 더 이상 로스쿨 일원화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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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2-06 11:45:41
10년동안 기회 줬는데 못붙고선 만만한 더민주 의원한테 징징대는거 보소 ㅋㅋㅋ

로퀴시바 2016-12-06 09:58:32
로퀴버러지같은것들
능력없으면짜져있어
사시존치될까겁나냐
그럼실력을키우든지
그깟변시에징징되냐
뭐만하면데모질이야

ㅇㅇ 2016-12-06 00:56:26
고시생인지 나부랭이인지 멍청한게

김진태 우병우나 빨면서 뭔놈의 좀치 ㅋㅋㅋㅋㅋㅋ

예비시험 까지는 논리적인 주장인데 사시퇴보는 진짜 어지간한

멍청이 아니고선 주장 못하지 ㅋㅋㅋ

ㅇㅇzz 2016-12-06 00:31:33
고시생들 제정신이 아닌듯.

10년간 쳐 놀아놓고 이제와서 엄한 의원 탓을 해???

이시국에???

고시생들 우병우 김진태 빤다고 들었는데 얘네가 혹여라도 사시 붙었어봐라

진짜 최순실정유라 2탄 찍을 뻔 했네. 휴.

ㅇㅇ 2016-12-05 21:33:32
로스쿨생들이 박그네 하야 시위할때 지 잇속 챙기겠다고 김진태 우병우에게 빌붙던 자칭 사시낭인들아. 니들은 존치되어도 법조엔 발을 들여서는 안될듯. 가난한 학생들 3년 전액 장학금받고 전부 변호사 되었는데 부모 등골 부러뜨려놓고 로스쿨 탓을 해? 진짜 인간이 먼저 되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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