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법사위 제1소위서 사시존치 법안 숙고 제안
고시생, 법안 통과 촉구 “서민층 법조인 진입로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저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논의는 1소위 8명이 결론 낼 게 아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게 두렵다.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7년 동안 예고한 사시폐지가 유예되거나 병행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사법시험 유예나 병행을 반대한 것으로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고 평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28일 열린 제1소위 회의는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을 실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며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노심초사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렸지만 ‘로스쿨 앞잡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방해로 인해 결국 통과가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런 우회로도 없이 오로지 사법시험만 폐지시키면 로스쿨은 저절로 안착이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법시험 폐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입으로는 서민과 정의를 외치면서 반서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기회가 없으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헬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로로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시험은 57년간 시행돼 오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다”며 “박범계 의원은 더 이상 로스쿨 일원화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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