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7.2%
경제적 사유자 연 1,500만원 내고 1,000만원 장학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육부의 로스쿨 장학금 지급 현황 공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싼 등록금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의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016년 로스쿨 장학금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 로스쿨이 등록금 총액 대비 37.2%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58.3%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교육부 이행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모든 로스쿨이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25개 로스쿨 중 10개교는 4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액의 70% 이상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향토인재 장학금, 리더십인재 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2016학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총액 340억원 중 80.8%인 275억원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교육부는 특히 올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올해부터 로스쿨 장학금에 국고지원(37억원)이 이뤄지면서 장학금 지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학기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12명 중 111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아 99.1%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소득 1분위(월소득 154만원 이하)부터 소득 5분위(월소득 619만원 이하)까지는 89.6%~97.5%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아 사실상 대부분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소득 6~7분위도 70% 이상 지원을 받고 있어 중위 계측까지도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두터운 장학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중간계층인 소득 5분위까지는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희망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소득 분위별 장학금 지급비율 등 각 계층별로 실제로 받는 장학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는 인원이나 비율도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어느 정도나 상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각 로스쿨별 1학기, 2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액의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올해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 수혜자 1인에게 지급한 평균 장학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성균관대로 1학기와 2학기를 합해 1,568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 1,556만원, 이화여대 1,482만원, 경희대 1,345만원, 고려대 1,314만원 순으로 평균 장학금 액수가 많았다.

반면 경북대는 577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충북대 698만원, 부산대 721만원, 제주대 781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었다.

대체로 사립 로스쿨이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국·공립은 액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장학금액 차이는 사립과 국·공립간 등록금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등록금과 장학금액의 차액, 즉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국·공립이 저렴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대와 서울시립대의 경우 각각 -48만원, -30만원으로 오히려 등록금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강원대 218만원, 이화여대 239만원, 부산대 269만원, 전남대 270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부담금액이 적은 편이다.

학생 부담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양대 로스쿨로 1,008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외대 895만원, 동아대 823만원, 원광대 819만원, 아주대 800만원 등도 학생들의 부담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로스쿨의 평균 연간 장학금액은 1,001만원, 학생 부담금액은 505만원으로 산출됐다.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연평균 505만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액을 등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 외에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재학생의 절반가량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학기의 경우 재학생 6,174명 중 3,716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 중 3,025명이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을 받았다. 2학기에는 6,080명 중 3,432명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수혜자는 2,498명이었다.

소득분위 측면에서는 월소득인정액이 1,359만원을 초과하는 10분위 학생도 상당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2학기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학생은 총 4,221명으로 이 중 1,507명이 10분위에 속했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것은 신청자의 17.2%에 해당하는 259명이었다. 지원자가 많아 장학금 지원율면에서는 타 소득분위에 비해 저조하지만 지원 받은 인원은 소득 3분위에서 9분위까지 각 분위별 인원보다 많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의 지적은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의 상당수가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번 자료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별 현황에서도 건국대의 경우 1학기에는 재학생 122명 중 118명이, 2학기에는 121명 중 113명이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최누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이는 로스쿨 입학자가 특정 계층에 몰리거나 배제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높은 우려를 드러냈다.

최 판사의 의견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결국 로스쿨에 경제적 능력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올 2학기 경제적 환경이 고려된 장학금 지원 현황에서 월소득이 836만원 이하인 7분위까지의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해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