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사위원장 면담…상정 반대 및 논의 중단 촉구
수험생들 “사시존치 법안은 서민들의 법조인 진입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이 결정된 것에 대해 로스쿨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비상시국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부 소관기관을 비롯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사시존치 법안을 이달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긴급 상정해 논의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 반대와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원장 일동은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로스쿨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입학전형을 정량요소 중심으로 평가하고 환산률을 공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로스쿨생 6,021명 중 4,250명에게 연 35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중 935명이 로스쿨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등 저소득층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이 입시공정성 확보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등의 소관부처 및 당사자인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지역균형 발전 저해, 대학교육 황폐화, 우수인력 낭비,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률시장의 경쟁력 하락, 국가세금 부담 가중 및 사법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다시 존치하는 법률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회는 고시망국론을 야기했던 사시존치 법안 논의를 철회하고 로스쿨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반면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폐기된 과정을 보면 당시 많은 논의를 거친 것도, 20댁 국회에서 기득권과 사익을 챙기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협의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19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의 유예안 발표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법시험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회의는 19대 국회 임기 말에 비로소 열리게 됐다”며 “이는 19대 법사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된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기득권과 사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수천만원의 등록금, 아니 제한, 학벌 차별과 같은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로스쿨 측은 지금 왜 대다수 국민들이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를 바라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는 많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신뢰를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사법시험만 없어진다면 로스쿨이 정착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면 절대 로스쿨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