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관련자 처벌·부당이득 환수 등 주장 나서
3천여 변호사 “개인 비리·일탈 아닌 총체적인 헌정문란”
청변 “주권재민원리와 대통령선거제도 헌법가치 위반”
대헌변 “법치 확립·발전 도모” 22일, 국정농단 대토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번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문 중 일부)
최순실 발(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이 변호사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 나승철 등 청년변호사들 “대통령 퇴진”
지난 9일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를 비롯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대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 갖고 대통령 퇴진을 주창했다.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는 줄 알았던 정부는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의 논단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최순실의 정부였고 특히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을 끌어모은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고스란히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미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에 의한 탄핵절차 착수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재민원리와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헌법 제67조를 위반했고 심지어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모임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한데도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가 그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또한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이든 사직이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 3천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 선언’
11일 오전에는 전국의 3,288명의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아래 시국선언전문)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과 함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03명, 인천지방변호사회 142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104명, 충북지방변호사회 101명, 대전지방변호사회 11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101명, 부산지방변호사회 101명, 경남지방변호사회 19명, 광주지방변호사회 226명, 전북지방변호사회 141명, 제주지방변호사회 33명, 기타회(경기북부, 강원, 울산 등) 7명이 동참했다.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것으로 대한민국의 처절한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치부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했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림들은 꾸짖고 다스릴 때문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고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행됐다”고 우려했다.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권력이 모두 한통속이 된 결과로 진단했다.
이들은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며 “이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주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해 할 것을 천명하면서 대통령 퇴진, 헌정파괴행위 관련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헌정질서 회복을 요구했다.
이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12일에는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전국 변호사 비상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 대헌변 “국정농단 방지, 권력분산·견제기능 강화”
14일 오전에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변호사모임’(대표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하 ‘대헌변’) 또한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136명 명의의 시국성명을 이어갔다.
대헌변은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모두 정치적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하며 엄격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 △검찰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제왕적 대통령제,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력분산과 견제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특히 “수많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 국헌문란의 치욕 앞에 서게 된 국가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들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한다”며 “무참히 짓밟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현 사태의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이 시대 국민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책무임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헌변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의 완성과 대한민국 법치질서 확립 및 발전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5시, 국정농단 대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는 현 변호사단체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한변협회장에 출마예정인 김현, 장성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나서는 이찬희 등의 변호사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모두 이번 시국선언을 통해 이젠 변호사들도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출마자들의 당선 이후 변호사의 역할 제고와 법치주의 구현 행보에도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 대통령과 주변 기득권 세력, 그 동조자와 침묵의 방조자들에 대한 척결과 청산 없이는 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는 이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주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다.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때로는 방관하고, 때로는 조력하고, 때로는 불의한 권력의 주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으며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는지,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조그마한 사익에만 분개하고 집착하지 않았는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을 애써 외면하고 경쟁과 생존의 현실에서 딱딱하게 굳어 버린 양심을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ㆍ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
3.1운동부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딛고 쟁취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이념, 이 모든 성취가 진창에 뒹굴고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의에 분노하는 국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퇴진하라.
하나,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인지하고 방치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려라.
하나,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라.
이것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 11. 11.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