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사태가 상징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했던 국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국정농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표방했던 국가 리더십은 정당하지 않은 외부세력이 권세와 세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기세를 떨치며 호가호위하게 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허망함과 분통을 안겨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국민이 정부라는 이름의 시스템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 간 것이다. 어쩌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앗아간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철저하게 공정사회라는 선진가치의 대척점에서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통탄할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상당수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절망감’의 상태다. 이는 그만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가 당면한 최순실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사회가 환골탈태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모든 부문에 공정사회의 가치가 녹여져야 한다.
우리사회의 왜곡되고 굴곡된 행태를 바르게 잡아 누구에게나 균등한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고 부와 권력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재단되는 현상을 척결할 때 진정한 공정사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할 때 가능하다. 공정사회는 얼마나 공평성과 균등성이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의 요소는 기회 불이익의 철폐, 사회로부터의 소외 해소, 사회적 경제적 격차의 해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룰을 통해 계층이동이 역동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계층이동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면서 대물림된 가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대물림된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성공의 사다리’가 돼 왔던 교육제도가 고비용 구조로 바뀌면서 오히려 계층이동의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점수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다. 나아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도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공채를 대폭 줄이고 경력채용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도 계층이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드는 정책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도약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고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공채 확대를 통해 누구나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청년들에게 되찾아줘야 한다.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커지고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건강하게 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뿐 아니라 사회불안도 줄어들면서 성장이 지속가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이 하루빨리 빛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공무원 공채 비율을 줄이려는 방침도 철회하고 오히려 높여야 한다. 공채야말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회 균등의 공정한 선발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뿐 아니라 계층의 양극화, 교육 양극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격차가 커지고 중간층이 엷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역전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존치와 공채 확대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