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통해 “진실규명과 대통령 하야” 주장
“법학도로서 민주주의 붕괴에 분노, 참담” 느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청와대발 국정문란행위를 두고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회장 하태승)는 2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진실규명, 민주주의 재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학생회는 “2016년 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학생회는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피와 땀이 맺힌 우리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며 “특히 비선실세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누설, 비정상적 인사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라는 것.
학생회는 “그럼에도 대통령은 질문조차 배제한 녹화된 사과방송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렸다”며 “이는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리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밝혀내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치주의의 칼이 되어라.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진실을 규명하여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라.
연대하자. 눈앞에 드리운 망국의 기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이들과 함께 발 맞춰 나아가자.
물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어둠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당신에게는 마지막 결단만이 남아있다. 이마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분”에게 물어볼 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