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변호사/시인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지난 3년 8개월 간 대한민국을 통치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정체불명 여인의 조종에 의한 꼭두각시 어릿광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떻게 대한민국 통치체제가 이렇게 유린될 수 있으며, 국가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몇몇 사인에 의해 철저하게 농락당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이다.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정신과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몇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식적 행위들을 지켜보며, 그러한 비정상적 행위들을 정상인의 행동양식에 견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의 비극적 죽음과 형제간의 갈등,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과 자살사건, 최태민 사이비 종교인에의 장기간 정신적 종속에 의한 자존적 독립심 결여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내에서의 외톨이 생활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행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가장 빈번한 연결고리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는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년 넘게 수족처럼 모셔오면서 동시에 움직여온 가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 세 사람만 믿었을 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저 세 명의 비서관은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일 때 채용된 자들이고, 그들 역시 최순실의 치마폭에 놀아난 자들로 최순실의 지배 영역에서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번 제이티비시방송의 방송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결정판이다. 정치는 말이다. 그 말에 권위가 있을 때 정치가의 권위가 확립되고, 국민은 정치가의 그러한 말을 통해 정치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들에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협조하든지 저항하든지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의 모든 연설문의 최종 결정권자가 최순실이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연설문작성비서관은 완성하여 올린 연설문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내려온다며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불평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단두대”, “암덩어리”, “원수덩어리” 같은 육두문자나 다름없는 거친 언어를 보았을 때, “우주의 기운, 혼의 비정상, 에너지 분산” 같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성 언어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태민 사이비 종교인의 최면에서 여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의 딸 최순실의 농간에 취해서 “언니, 동생”하며,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군비밀문서에 해당하는 북핵문제, 남북접촉문제, 외국정상과의 대화내용, 청와대와 장관 및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 등 최순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국정사항이 없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허수아비요, 꼭두각시요, 최순실의 장단에 놀아나는 어릿광대요, 모노드라마의 슬픈 피에로처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체성을 상실한 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 거짓 연기”를 할 수 있을까에 골몰해온 대통령의 거짓 광대놀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놀아났다는 점에 분노마저 치미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멘붕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옷 입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연설문까지 모든 사항을 의논해 왔던 최순실이 이번 딸 대학문제 및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문제로 인해 갑자기 독일에서 행적을 감추고 연락이 끊겼으니 마치 알콜중독자나 마약환자가 겪는 금단현상과 같은 심리적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인격분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겁에 질려 스스로 자신이 연설문 유출자임을 자백까지 하고 말았으니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 또한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자 내지 위로자가 대통령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심리적 치료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을 주고 대화를 나눌 이가 있어 보이지 않으니 이 또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사소한 실정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동생이라 칭하는 한 사적 여자에게 사실상 헌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국기문란 및 국법위반형태를 어디서 보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심리불안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국가통치를 맡겨둘 수가 없지 않은가? 대통령은 스스로 국정현안에서 손을 떼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거론한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하여 비서실장, 국무총리 모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하루 속히 물러나야 한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와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국정을 방기하고 있었던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밀문서가 공공연히 유출되는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력으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는 중립적 인물로 국무총리를 새롭게 선임하여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산적한 국정현안을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때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이르도록 옆에서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편만 들었던 소위 친박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되도록 방치하고, 국민과 야당이 합리적 의심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도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본질을 흐리거나 진실 규명을 방해해 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이렇게 복마전처럼 모든 국정논단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증인채택을 방해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정현 대표, 이를 방조하며 국회의장실 점거에 앞장섰던 정진석 원내대표도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갈 길을 잃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였다. 모든 것을 사이비 종교인의 딸에게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고, 국정을 무슨 최순실의 집안일 처리하듯 사가 끼어 공정성을 상실하고, 편파적으로 처리해 왔으니 어떻게 국정에 기준이 서며 영이 서겠는가? 그러면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경질에서 보듯, 유승민 의원에 대해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내어 쫓으려 하거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 낸 것이나,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 결과에 불만을 가진 최순실의 사주에 의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나쁜 사람, 아직도 이 사람 있어요” 등과 같은 공무원 강제 목 자르기 같은 사적 전횡을 해온 것들이 모두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 처리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이지만,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들은 일괄 사퇴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가체제를 붕괴시키고,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목숨 걸고 직언을 했더라면, 온 몸으로 막았더라면 이렇게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새로운 사람들로 청와대 보좌진을 조직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신우일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야가 청와대와 협의하여 새로운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하여 중립내각처럼 운영되도록 할 과도기라고 할 것이다.

국가비상사태이다. 북한군의 준동을 엄히 경계하여야 하고, 군과 경찰은 안보와 국내치안에 더욱 세심한 비상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경계 상태를 한 단계 높일 필요도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통령중심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이제는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취하되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헌법 개정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은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국내 행정을 담당하는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비상시 권한의 순차 이양을 통한 통치권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이른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되도록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맹목적 추종을 해 온 새누리당의 책임 또한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있겠는가? 이정현 대표의 한 마디, 나도 연설문 작성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도 듣고, 친구들 의견도 듣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순실에게 손보도록 한 것에 대한 옹호태도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대표가 그 당을 대표하는 자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양자의 국정농단은 이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다.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의 임기를 어떻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며 넘길 것인지 눈앞이 캄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 가장 거짓말을 잘 하는 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필자는 이전에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최순실에게 의지해 오면서, 최순실을 아예 알지 못하는 듯,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산다는 등 3년 8개월 동안 국민 앞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해 온 대통령의 거짓말실력도 가히 수준급이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전 국민에게 늘어놓을 수 있었는지, 더 나아가 최순실과의 비리관계를 밝히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박관천 전 청와대파견 경정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국기문란행위자라 호통치며 내치거나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수 있었는지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나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의 유고 아닌 유고, 식물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수습책을 내놓을는지, 아니면 평소 해오던 대로 오기정치, 독기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는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 정신적 멘붕상태를 극복하고 꼭두각시가 아닌 정상인으로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위탁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멘붕상태로 몰아버린 엽기적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여, 정신을 차리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자. 지혜롭고 현명한 대한국민이여, 이성을 찾아 두 눈 부릅뜨고 상황 전개 과정을 지켜보자. 우리가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면 능히 헤쳐 나가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야당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여당도 은인자중하기 바란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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