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선택과목을 보니…
상태바
올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선택과목을 보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0.27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법 편중 강화…국제거래 증가 ‘주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법 절대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국제법 편중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강세가 두드러진 국제거래법의 선택자는 소폭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 7일 발표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09명 가운데 법률저널 설문에 참여한 108명의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은 51.9%가 국제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50.0%)보다 약 2%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최고 정점에 달했던 2013년(56.1%)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다.

2차 합격자 가운데 최근 국제법 선택자의 비율을 보면 2007년에는 30.8%로 경제법(43.3%)에 비해 10%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표준점수제가 시행된 2008년에는 41.1%로 경제법(22.4%)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으며 2009년에도 47.2%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0년에는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53.4%까지 달했으나 2012년(50.6%)에 소폭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013년에는 56.1%로 또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국제법 쏠림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가 올해 반전에 성공했다.

국제법 다음으로 역시 국제거래법이 ‘빅2’에 들었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2008년에는 1.5%에 그쳤다. 하지만 2009년 3.7%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 5.9%, 2011년에는 ‘두 자릿수’인 10.9%로 껑충 뛰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2012년에는 17.2%로 전년도에 비해 7% 가까이 증가하면서 2위 노동법을 위협했고 2013년 마침내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4년 주춤하면서 2위 수성에 실패했으나 지난해 또 다시 26.4%로 크게 증가하면서 2위 자리를 꿰찼으며 올해는 25.0%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2위 자리는 지켰다.

▲ ※ 법률저널 설문조사 통계 자료임.

노동법은 16.7%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빅3’에 들었다. 노동법의 추세를 보면 2008년 28.2%로 전년도(17.5%)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09년(28.2%)부터 주춤하면서 2010년에는 27.9%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줄곧 감소세가 지속돼 2013년부터 20%선마저 무너졌다. 2014년 약간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2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올해도 16.7%로 떨어지면서 2위 자리 탈환에 실패했다.

경제법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제법의 경우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절대 강자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47.5%, 2007년 43.3%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2008년에는 22.4%로 급락했다. 2009년에 20%선이 무너졌고 2010년에는 10%선 마저 붕괴되었으며 2011년에는 6.5%에 그쳐 ‘빅3’에서도 밀려난 뒤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4년 4.9%로 반짝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또 다시 1.4%에 그쳐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가 올해 3.7%로 증가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형사정책은 또 다시 1%대로 떨어졌다. 형사정책은 2013년 1%대로 떨어졌으나 2014년 4.3%로 ‘마이너’ 선택과목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지난해도 5.0%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는 1.9%로 떨어지면서 뚝 떨어졌다. 조세법에서 올해는 2차 합격자가 1명 나와 눈길을 끌었으며 법철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차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