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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블랙홀에 긴급한 법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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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7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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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논란을 빚는 최순실 파문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새로운 내용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파문은 확산일로다. 연설문 개입 차원을 넘어 인사와 정책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정이 위기에 몰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당이 특검을 도입할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경제·안보·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에 최 씨 관련 의혹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씨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는 별개로 국정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 언론의 냄비 근성이 ‘특종’ ‘단독’ ‘의혹’의 이름으로 마구 터뜨리며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한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한다면 국정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타개하고 국가를 이끌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국정운영 여건이 매우 엄중하지만, 주요 민생 정책과 안전 등 국민생활을 챙기는데 결코 차질이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국정운영이 흔들리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등 약 3천 건에 이르는 계류 법안들을 심의해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오신환 의원을 필두로 현재까지 4건이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소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법시험 존치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의 견해도 5대 4로 갈렸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속히 정책적인 결단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수년간 논의되었고 숱한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실시됐지만 19대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또 다시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사실상 더 이상의 논의의 필요성은 없어진지 오래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셈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 없이는 내년 1차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변호사시험법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규명해 비리 연루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 고유 기능인 법률안 심사를 내팽겨쳐서는 더욱 안 된다.

지난 여름부터 섭씨 30도를 웃도는 뙤약볕에 여성 수험생이 삭발한 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꿈과 미래는 정치인들의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조속히 확정 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가난하다고 이젠 꿈까지 가난해져야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매일같이 3천배를 이어가는 수험생도 있었다. 스물 한 살의 청년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오직 공정사회의 열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다 끝내 법조인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밤낮없이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다. 일부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서 단식투쟁까지 돌입했다. 더 이상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하루속히 시급한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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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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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애송이들은 2016-10-31 14:57:23

    로스쿨 아가들은 툭하면 장학금제도 잘되있다고.조까라해요. 쪼팔려 말도 못하고대출받으며 다니는 니네 돗기들 마음도 좀 헤아려서 그런 개소리는 좀하지말자..그리고 사시없앨거면 씨바 각대학로스쿨 강의 야간에도 강의개설하라고..낮엔 직장다니고 밤엔 야간강의 들으며 나도 돈기부하는셈치고 자격증따러 다녀보게ㅇ말야.그렇게 진입차단해놓고 뭔 씨파.신고 | 삭제

    • ㅇㅇ 2016-10-30 19:58:06

      이것들은 뭐만하면 좀치거려신고 | 삭제

      • 이나라가걱정 2016-10-30 18:21:01

        사시존치가 무슨 긴급 현안 법안이라고 ㅉㅉㅉ 이해당장인 몇백명의 정치놀음 국민팔기 가관입니다신고 | 삭제

        • 이글 작성한사람누구야 2016-10-29 00:20:01

          이 기사 쓴게 부끄럽지 않다면 이름을 밝혀라...신고 | 삭제

          • ㅉㅉ 2016-10-28 18:01:31

            니들 뱃떼기만 부르면 나라꼴은 어찌돌아가도 상관없지?신고 | 삭제

            • 한심한 폐인들아 2016-10-28 15:00:06

              이 시국에...혹시 다른나라에 우리나라 팔려넘어가도 사시존치만 되면정의가 승리한것이라고 믿을 인간들 ㅉㅉㅉ신고 | 삭제

              • 그나저나 2016-10-28 14:30:08

                공주 딸랑이 신환이를 필두로 사시 존치 주장하느라 나라가 썩어문드러져 가는데도 셤만 살아나면 된다는 분들 아주 고소하네요 인터넷 악플이나 달고들 사세요 우리 공주님은 피해진다ㅜ 이러면서신고 | 삭제

                • 황그박죄 2016-10-28 13:14:13

                  떼거지그만해라 단식하는사람중에 사시있다해도붙을놈없다 진짜법조인 되고싶으면 공부해서 로스쿨가라신고 | 삭제

                  • 수험생 2016-10-28 08:52:49

                    가난하면 로스쿨 가서 3년 전액 보장인데 왜 사시없다고 꿈이 가난해집니까. 로스쿨 체제에서 차라리 소득 분위 낮은 학생들은 대다수 전액받습니다. 공무원시험도 하루종일 공부해야 붙을까말깐데 사시는 뭐 일하면서 병행가능한 시험인가요? 실제 사시와 로스쿨체제에서 저소득계층이 법조인 되는 비율은 알고 말씀하십니까.신고 | 삭제

                    • ㅇㅇ 2016-10-28 03:47:33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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