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님, 법조인의 꿈 포기해야 하나요”
경제적 취약계층 법조계 진입 위한 선발방식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27일부터 4명의 고시생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단식투쟁 장소를 문 의원의 자택 앞으로 정한 것은 문 의원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시행한 참여정부의 중추로서 로스쿨 제도 도입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는 점도 고려됐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입학과정의 불투명성과 입학 시 학력·나이에 대한 실질적 차별, 졸업 후 로클럭·검사 임용, 로펌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과도한 학비로 인한 서민의 접근차단성, 기초법학교육 부실화로 인한 법학 고사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 선발을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로스쿨 제도 도입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특히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등록금과 입시 비용, 생활비, 학원비 등을 종합해 1억여 원이 소요되고 이는 서민가정 자녀들의 법조계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에 장학금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확정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인의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과 처우악화도 언급됐다. 고시생모임은 “지금 시점에서 1억 원이 소요되는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으로서 시장에 나갔을 때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사법시험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 법조인의 꿈을 갖고 학부에 진학하게 될 일반 서민가정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로스쿨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등록금 동결, 장학금 확대 등의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타 대학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보다 교원 인건비 지출인 많은 로스쿨 구조상 향후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장학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등록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을 배려한 별도의 법조인 선발방식이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존재해야 하며 현재 이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없는 이상 별도의 선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까지 사법시험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