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미래이슈 발굴 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21일 서울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사람·기술·미래, 입법전략을 말하다’를 주제로 비교법연구의 미래이슈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난, 에너지, 미래성장 분야의 법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 분석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과 정책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법학계와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비교법연구의 미래 법제 이슈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과학적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난, 에너지, 미래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입법전략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축사를 통해 “IT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혁명이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단순한 산업·경제 구조의 변화를 넘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법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입법의 과제와 유의사항에 대한 소견’을 주제로 김해룡 전 한국외대 부총장의 기조발제가 진행됐고 ▲재난 재해 안전 ▲에너지 ▲미래성장동력 ▲제4차 산업혁명 4가지 분야의 입법전략을 각각의 세부주제로 나누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각 세션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업용 드론, 사물인터넷 등을 세부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학계 및 연구계,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비교법제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에 맞춘 외국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와 국제영문저널(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발간을 통해 국내와 국제 이슈에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