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당 업무 담당기간 1년 미만 53.7%
황영철 의원, 공무원 안전관리 역량 육성 촉구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전국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난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대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역량 전문성을 점검해보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 말 전국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의 현장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인력증원과 함께 재난 대응조직을 정비토록 지침을 시달했고 이후 일선에서는 지침에 따라 조치됐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조직정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은 경주지진과 태풍피해 대응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여준 대응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역량 전문성을 의심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다각적인 모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선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자신들의 보유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지난 12일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2015.12)’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300명(광역 100명, 기초 200명)을 할당표집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 이상 근무자가 38명(12.7%), 2~3년 미만이 24명(8%), 1~2년 미만이 77명(25.7%), 1년 미만이 161명(53.7%)다. 현재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절반이상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선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가 최대 100점이라면 이에 비해 자신이 보유한 역량(재난예방-준비-대응-복구 단계) 수준은 20점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령 재난 예방단계에서 안전의식 역량의 중요도 점수가 88.9점이라 할 시 공무원들이 현재 자신의 역량 수준은 68.9점 정도라고 생각한 것. 또 재난 준비단계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의 중요도가 88.8점이라 할 시 공무원들은 현재 자신의 역량 수준은 71점 정도로 봤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0일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통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연구‧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해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사태와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공무원들 역시 자신들의 안전관리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다”라며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부족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살펴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역량을 육성시켜 나가도록 선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순환보직인사가 공무원들의 전문성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등의 분야에서 전문공무원이 양성되도록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