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노점 합법화 논란

1. 개요

서울시가 내년(2017)부터 8000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영세한 생계형 노점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 찬반입장

● 서울시의 입장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 조성이라는 경제적 민주화의 목적을 위해 불법 노점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불법 노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 오히려 위생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

길거리 노점은 사 먹기 편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 상품이다. 따라서 불법 노점을 합법화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 반대입장

불법노점상을 합법화한다면 건물에서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자영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노점상은 서울시가 정한 월 50만 원의 도로 점용허가비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으므로 우후죽순 거리로 나오는 노점상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불법 노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위생 점검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노점들은 그 특성상 일반 상가와는 다르게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생 불량으로 인하여 단속에 걸린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장사를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단이 없다.

길거리 노점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는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정부가 보행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매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노점상들의 활동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경우 도로가 난잡해져 오히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