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주지진-전화위복 계기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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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주지진-전화위복 계기 삼자
  • 김현
  • 승인 2016.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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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9월 12일 경주 남남서쪽 8km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1978년 기상청 지진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경주, 울산 지역 뿐 아니라 진앙지인 경주와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까지 감지될 정도였다. 지진 발생 직후 휴대폰 통화, 문자와 카카오톡 사용이 불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이번 지진은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계기가 됐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지만, 많은 부상자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결국 정부는 지진 피해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발생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를 자부하며 출범한 국민안전처조차 예상치 못한 지진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이에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또다시 분노와 비판이 빗발쳤다. 지진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더 시급한 일이 많다 보니 예산 분배를 미루게 되고, 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 국민이 보다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많은 힘을 쏟게 된다. 우리 또한 모든 일을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세계 최고의 재난방재 기술을 가진 나라의 고속고가도로가 무너져 버렸다. 신칸센 철도시설도 파괴되었으며, 8000여동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지진 후 일본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거대한 지진해일이 몰려와 또다시 예상 밖의 재해를 당했다. 이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경주 지진 역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뭇 심각하다. 경주 인근에는 월성 원전 6기, 고리·신고리 원전 6기가 들어서 있고, 신고리 3호기가 금년 10월, 4호기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올 6월에 착공이 이루어진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 건설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에 위치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규모 6.5~7.0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했다는 정부 설명이 무색하기만 하다.

한 번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주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방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많은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이 중간에 좌초되는 현 상황으로는 지진에 대한 대비는 늘 과제로만 남을 것이다. 경주 지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의 지진과 관련한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와 자료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500평방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00 평방미터 이하 및 1, 2층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감독 방안 및 1988년 내진 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진 대처 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지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직장 등에서 꾸준히 실전훈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난은 항상 예상을 초월한다. 지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꼭 필요하다. 이는 정권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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