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 예비시험 주장…사법시험 존치 막지 말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삼천배 시위 및 사법시험 존치 호소문 배포 등을 진행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이제 국회에 기대를 걸고 강력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으로 현재 계류중인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시생모임은 “현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백혜련 의원은 과거 예비시험을 주장한 적이 있다”며 “백 의원이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시생모임은 수원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 우회로를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고, 박영선 의원이 예비시험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로스쿨 측의 예비시험 반대의사만 확인하고 유야무야 돼 현재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예비시험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없다가 이제부터 예비시험을 논의하자고 한다면 이는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사법시험을 폐지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시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