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헌재 재판관 위헌 의견 곱씹어 봐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한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사법시험 존치측은 헌재가 로스쿨을 옹호한 것이라며, 로스쿨측은 헌재가 로스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일각에서는 54년간 인재의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등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는 환영과 불만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의 위헌 의견을 곱씹어 국회 차원에서 매듭을 지을 것을 주장했다.
대법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재결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도,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에서 로스쿨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면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했다.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 19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여야를 합쳐 5건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회기 마지막 날에 본회의 상정될 기회가 있었지만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딸을 위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사시 존치법안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같이 묶어 논의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는 해석이다.
대법협은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아들 또한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어서 공정한 정책판단이 이뤄질지 우려되지만 사시존폐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들은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시존치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서 찬반을 가릴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인 헌재 재판관들도 5대 4로 결정을 내릴 만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협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층의 진입장벽, 고관대작들의 자녀를 위한 맞춤형 입학제도, 로스쿨 졸업 및 채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미달 등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가결되건 부결되건 간에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