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정세균 국회의장, 사법시험 폐지 주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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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 “정세균 국회의장, 사법시험 폐지 주장 철회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28 11:4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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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스 데이 2016-09-29 09:24:06
작금에 로스쿨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데
솔직히 사시가 사회에 미치는 거의 폐악수준이 부작용에 비하여
로스쿨은 조족지혈이고 10년이 지나오는 지금 사시시대에는 꿈도 못꿀
긍정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사회적 건강이나 발전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셤만 더 보면 다 된다는 식의 개인적 이익에서만 주장하는 것이지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사시준비생들을 위한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기간이 지난지금 법을 개정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10년 드립 2016-09-29 09:20:14
사시존치 주장전에 사시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해볼래?
- 카르텔 사시기수문화에 의한 각종 법조비리 (지금 사회적 큰문제
이잖어 결국 사시기수문화에 기인하는 겨 알ㄱㄴ?)
- 로또같은 셤에 수많은 고시장수생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
-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합격생 교육 (연수원 운영비 엄청난데)비와
급여를 줘가면서 교육 (무려 2년이나 그것도 고급공무원 월급)
- 개천에서 용났다는 식의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풍토
- 너나 나나 고시에 매달려 학부 교육의 황폐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니?

10년 드립ㅋㅋㅋ 2016-09-29 04:27:53
일단 사시 존치되면 기존 장수생들만 존치된 시험에 응시할 거란 발상부터 참 유치하네ㅋ
그리고 10년 드립 깔려면 온갖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도입 전부터 나온 문제점 하나 못 고치고 취지 하나 못 살려 놓고 이제와서 독점 시켜달라고 앙탈부리는 무능력의 표본 본인들 제도나 좀 신경써줄래?ㅋㅋ

토리아 2016-09-28 21:58:46
이미 사시폐지을 위해 10년이라는 긴 유예기간동안 폐지로 인한 고시생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법을 고치라면서 억거지를 쓰는것은
저급한 문화이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런 목소리가 크면 명분도 없고
어거지에 넘어갈 그런 저속한 문화은 아닙니다.

토리아 2016-09-28 21:56:34
사시는 이미 그 사회에 미치는 페단이 너무나 커서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로
이미 10년전에 폐기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 이후 법을 신뢰한 모든 사람들은
로스쿨로 진학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려면 우선 폐지해야만
즉 고시망국론까지 나왔던 사시부작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고 존치를 주장해야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셤만 더 볼수 있으며
된다는 식의 요구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실익도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은 준수되어야하고 본인의 이익이 중요하면 타인의 이익 또한 존중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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