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도서출판 피데스/264쪽/13,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행정법 개론서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법 入門』(도서출판 피데스 刊)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용 교재로 학생들과 공유하던 자료를 책의 형태로 출간된 것이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법학도들이 처음부터 시험을 의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필자는 조언하고 있다. 저자는 부관, 재량행위와 같은 총론의 이론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이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또 총론을 배우는 이유는 각론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총론을 위해 각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론을 해결하기 위해 총론이 보조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법총론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과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법총론을 구성하는 각 이론들은 단순한 목적과 기능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총론이론들의 간단한 목적과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의 분량도 자연스럽게 한정됐다.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면산 산사태, 국정교과서 제도의 도입 등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정책적인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 때 법학도에게 익숙한 대립하는 1:1 구도의 분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분쟁을 둘러싼 공법상 제도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쟁상황을 공법상 1:1의 대립구도로 재구성하는 힘이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각 장의 앞에 놓여 있는 도입사례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행정법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분쟁해결: 사법),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리를 찾는 것(행정), 이를 위해 이론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것(법학)으로 구성된다.
『행정법 入門』은 행정법 전체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하는 자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교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