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출원자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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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출원자 오히려 감소
  • 법률저널
  • 승인 2004.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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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명 출원... 약 55대 1로 경쟁률 떨어져


사법시험에서 영어대체제 도입돼 출원자가 40% 감소함에 따라 올 법무사시험의 출원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수험가의 예상과 달리 올 법무사 시험의 출원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87호 3면
참조

오는 7월 4일 실시되는 제10회 법무사시험 최종 원서접수 결과, 6,588명(일반응시자)이 접수해 작년 6,633명보다 4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률도 지난해 66.3대1에서 54.9대1로 크게 떨어졌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이후 줄곧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9229명(경쟁률 184.6대1)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쉽게 법무사시험으로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법시험과 법무사시험에서 중복되는 과목도 있지만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짧은 기간내에 실무법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수험생 이모(36)씨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노장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법무사시험에 잘 응시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시험을 치른후 법무사시험 준비할 기간이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실무법을 공부하기에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올해 첫 실시되는 경력자 출원자는 총 31명이다.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게 된 출원자는 29명이다.

또 제2항에 의해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제1과목(민법)과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을 면제받는 출원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시험장소는 6월10일 공고되며 1차시험은 7월4일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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