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량배출 따른 직역충돌 문제 등 역설
변호사 회원들에 “변협 중심으로 힘 모아주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변호사업계가 여러 직역과의 충돌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대국회 활동에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근 변호사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면담하고 권은희 의원실, 이원욱 의원실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날 국회의원들 및 보좌관들에게 최근 법조계 현황을 설명, ‘변호사 대량배출에 따른 직역충돌 문제, 업무범위 확대 문제, 제도 개편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작성한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 허용 반대’ 성명서를 전달하며 “비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로 진출해 어설프게 법률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피해만 야기하게 되고 이는 사회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과 김영진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각각 행정 및 사법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있다.
두 의원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법 개정안 심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폐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변호사들이 힘내길 바란다”고 격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변호사는 또 주호영 의원에게 “법조계 출신인 만큼 변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으며 법조계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실에는 변호사가 두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 변협의 성명서를 벌써 확인, 그에 대해 이미 의견을 나누는 중이었다.
한편 장변호사는 “최근 타 직역에서 변호사 업무영역에 진출을 시도하는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는 원인이 변협의 로비력이 약한 데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는 오히려 “개개 변호사 회원들이 변협의 이름으로 모이고 단합하기를 주저하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변협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변협의 대외활동에 힘을 모아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대국회 로비활동은 각 지역구 의원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있는 지방회 회장의 도움을 통하면 좋을 것”이라며 “변협이 장관퇴진운동 등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 법(행정사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확률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