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변과 통합 선언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문수 전 도지사 등 참석
권성동 법사위원장, “민변과 필적할 변호사단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013년 출범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지난 8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한변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역임,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있다.
김 대표는 이 날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활동, 교육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돼 온 한변의 활동을 소개해 큰 공감과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와 ‘올바른인권통일을위한시민모임’이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또 이용우 전 대법관, 이인호 KBS 이사장,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전 변협 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용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11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실 이번에도 법이 넘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조바심마저 들었다.”고 고백했다.
법 제정에 대한 한변의 절대적인 공로와 노력을 아낌없이 칭찬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은 비단 안보적 관점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 뿐 아니라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은 “왼쪽에 민변이 있다면 오른쪽엔 한변”이라며 한변의 의미를 정립했다.
한국의 법률가들은 통일과 북한인권, 공익과 관련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각자의 방향에 따라 발벗고 뛰고 있다는 것.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다만 한변에 청년 법률가들의 모습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며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한변이 민변에 필적할 만한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북한자유이주민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IPCNKR) 의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의 축사 또한 이어졌다.
한편 이 날 공로패를 받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소감을 통해 김 대표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적극 표출했다.
“변호사가 직접 인권법 제정을 위해 나서서 매주 집회를 하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토록 염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로부터 ‘대한민국 법률가들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란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인호 KBS 이사장을 향해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방송 좀 많이 해주신다면 나는 KBS 수신료 인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하기도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우리가 한 민족인 북한 인권에 대해 내 문제만큼 깊은 관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정주교, 이하 시변)’과의 통합선언도 아울러 가졌다.
시변은 지난 2005년 창립된 변호사 단체로, 그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질서 실현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강력한 변호사 단체의 출범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아 두 단체가 통합을 하기에 이른 것.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한국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청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김태훈 대표는 “우리의 시대사명인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변호사단체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며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