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답 영향으로 동점자 늘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험생들은 합격선과 합격인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법원행시 1차에서 무려 3문항([헌법] 1책형 3번, 2책형 1번 ⑤→③,⑤/[헌법] 1책형 32번, 2책형 35번 ④→②,④/[형법] 1책형 40번, 2책형 39번 ③→③,④)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면서 합격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법률저널 설문조사 성적분포를 보면 89∼90점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 3문항의 복수정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법률저널은 복수정답 이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같은 선발인원(10배수)으로 가정해 올해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9.166점(오차±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3문항의 복수정답으로 합격선이 90점대로 상승할지, 아니면 89점대에 그대로 형성하면서도 동점자로 인해 합격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쪽으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저널 참여자의 성적분포를 고려하면 후자쪽에 더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등기사무의 경우 워낙 소수의 인원이 합격하는 관계로 복수정답이 법원사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법원사무와 같은 89.166점(오차±0.83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등기사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명 중 ‘90점 이상’이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무려 12명(25.5%)에 달했다. 따라서 복수정답이 합격선 상승에 더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대로 89점대일 경우 동점자로 인해 합격인원이 10배수(20명) 보다 훨씬 많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의 합격자는 정확히 10배수인 80명이었고, 등기사무는 10배수를 초과한 23명이었다.
법원행정처가 7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수험생들은 숨죽이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