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 눈에 보는 2016년 입법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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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 눈에 보는 2016년 입법고등고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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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난도 조정 올해도 유지…역대 최고 합격선 경신
내년부터 헌법 과목 도입…25문항 60점 이상 얻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 아직 한창 일정이 진행중인 시험도 있지만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일정을 마친 시험들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한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향해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로 삼은 시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부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각종 고시 및 자격증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원자 감소로 경쟁률 하락했어도 ‘282대 1’…여전히 높은 벽

올 입법고등고시에는 총 4,515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6명이 줄어든 인원으로 여기에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이 1명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워낙 극소수인 입법고시, 282대 1이라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바늘구멍’ 시험의 명성을 이어갔다.

직류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직은 7명 선발에 2,826명이 지원해 4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법제직은 2명 선발에 626명이 도전장을 던져 313대 1로 뒤를 이었으며 재경직은 7명 선발에 1,063명이 출원한 결과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올 입법고시 1차시험 합격선은 일반행정직 82.5점, 재경직 84.17점, 법제직 77.5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입법고시 1차시험은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시험으로 매년 합격선이 하락하는 기록을 이어왔다. PSAT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일행 79.16점, 법제 70.83점, 재경 81.66점을 기록한 이래 △2008년 일행 79.16점, 법제 70.83점, 재경 79.16점 △2009년 일행 72.5점, 법제 67.5점, 재경 73.33점 △2010년 일행 72.5점, 법제 65.83점, 재경 73.33점 △2011년 일행 71.66점, 법제 65.83점, 재경 72.5점, 사서 64.16점 △2012년 일행 70점(지방인재 67.5점), 법제 62.5점, 재경 70.83점 △2013년 일행 64.17점(지방인재 61.67점), 법제 60점, 재경 64.17점(지방인재 61.67점) 등 꾸준히 하락하다 △2014년에는 일행 60점, 법제 60.83점, 재경 60점을 기록,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갑작스런 난이도 조정으로 수험가를 놀라게 하며 일행 80.33점, 법제 75점, 사서 64.17점, 재경 83.33점으로 PSAT 도입 후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이 기록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합격선을 경신했다. 이번 시험의 직류별 합격선은 일반행정직 82.5점, 재경직 84.17점, 법제직 77.5점이었다. 각 직률별 합격인원은 일반행정직 115명, 법제직 25명, 재경직 103명으로 확인됐다.

2차시험 불의타 줄어…응시생들 “예년보다 무난했다” 의견 보여

이번 입법고시 2차시험은 응시생들로부터 “예년보다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년에 비해 불의타가 없었던 점이 체감난이도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고시 2차시험은 다른 공무원시험에 비해 응시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 왔지만 올해는 이같은 경향이 크게 완화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행정법의 경우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와 경계이론·분리이론에 관한 문제,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가부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행정법 시험은 다른 과목에 비해 응시생간 체감난이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인 응시생들은 경계이론·분리이론에 관한 문제를 예상 외 출제로 꼽기도 했다.
 

▲ 이번 입법고시 2차시험은 예년에 비해 불의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며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을 얻었다.

재정학은 행정학과의 연계성이 높은 문제가 많았다는 평을 얻었다. 경제학은 시사성 있는 문제가 출제된 점, 수식을 이용해 푸는 문제의 비중이 줄고 말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변화, 네트워크 거버넌스, 동아시아의 세력 대립 등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된 정치학은 “충분히 나올만한 문제들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선택과목 중에서는 사회적 자본, 변수의 통제, 서베이 조사연구와 실험설계 연구의 장·단점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조사방법론의 경우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통계학도 무난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예년보다 무난했다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달리 실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일반행정직은 59.33점(지방인재 57.26점), 법제직은 60.17점, 재경직은 62.89점의 합격선을 보였다.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직 8명, 법제직 2명, 재경직 7명 등 총 17명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보다 1명이 늘었다. 이는 일반행정직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1명이 추가합격했기 때문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 기준)은 지난해(26.1세)와 유사한 26.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8~31세가 2명, 32세 이상이 2명, 23에 이하가 1명으로 분포됐다. 여성합격자 비중은 지난해 43.7%(7명)에서 23.5%(4명)으로 크게 줄었다.

내년부터 1차시험에 헌법 도입 및 2차시험 선택과목 변경

5급공채와 함께 내년부터 입법고시에서도 1차시험에 헌법 객관식 시험이 도입된다. 당초 40분간 40문향을 푸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공지됐지만 시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5분간 25문항을 풀도록 감축됐다.

시험 운영 형태와 기준점수는 기존 공지와 동일하게 5지선다형 문제를 풀어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되는 PASS/NON-PASS제로 운영된다.

국회사무처가 공지한 헌법과목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1차시험은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수험생 교육이 진행되고 1교시 시험이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치러지게 된다. 헌법은 1교시에 언어논리영역과 함께 치러진다. 먼저 10시 25분까지 헌법 시험을 치르고 40분까지 답안지 수거 및 언어논리영역 답안지와 문제지를 배부한 후 90분간 언어논리영역시험이 진행된다. 점심시간은 13시 40분까지이며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2교시 자료해석영역, 16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상황판단영역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차시험 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2차시험 선택과목이던 헌법과 입법과정론은 폐지된다. 대신 일반행정직의 경우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법제직과 재경직에는 세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필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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