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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대폭 바꾼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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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5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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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등록제 확대 등 내용 담아
국회의원 64명 공동발의...여야 구분없이 의견모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달 31일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47개 조항 중 14개 조항을 개정하고 6개 조항을 신설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제정법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동물보호법상 ‘법의 목적’과 동물보호 기본원칙 또한 손질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3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4명이 공동발의했다.

표 의원측은 “당론발의도 아닌 법안을 6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로서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만큼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사람도 살기 힘든 요즘 세상에 무슨 동물 복지냐”라는 비판에 대해 “생명존중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고 응수했다.

이런 신념을 담아 동물보호법의 목적부터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으로 개정한 것.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어린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학대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화 및 명확화 △유기·유실동물 보호기간 현행 10일에서 4주로 연장 등이 있다.

또 △동물이 학대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동물학대죄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형 하한액 도입의 내용도 담았다.

현행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이웃집 반려동물을 죽여 보신탕을 해먹거나 고양이를 아파트 14층 아래로 던진 뒤 숨이 끊어지지 않자 발로 밟아 죽인 사람도 동물학대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표 의원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동물학대죄의 형량이 재물손괴죄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벌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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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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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옳은 일 2016-10-17 06:51:40

    개고기 얘기가 아니라 동물학대방지를 통한 생명존중에 대한 1차원적 사회적 인지 고취/강화시키자는 취지가 아니겠음? 실제로 사이코패스 어릴적 유형 중 하나가 동물학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이 그만큼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도 유사학대풍조부터 없애자는 취지아니겠나..나쁠 건 없는데..신고 | 삭제

    • 존경합니다 2016-10-16 11:59:23

      난독증 걸린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육식문제를 따지는게 아니라 오염되고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곳에서 꼬챙이로 찔려가며 고통속에 학대받으며 살다가 죽어가고 억지로 교배시켜 새끼를 낳게 하고 필요없어지면 버려버리고 이러한것들을 비난하고 강력히 처벌하자는거지 무슨 육식문제?글 좀 제대로 읽고 여기에 계속 댓글 다는 ㄷㄲㅂ씨는 좀 그냥 본인 할일이나 잘 하시길 바랄게요^^신고 | 삭제

      • 존경합니다 2016-10-16 11:49:06

        표창원 의원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됩니다.이렇게 생명을 존중해주시고 신경써주시는 모습을 그분이 보고 배워야 하는데 말이죠..제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신고 | 삭제

        • 의원님화이팅 2016-10-11 00:54:36

          의원님
          정말 이 각박한 곳에서 드디에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것만이 아니 서로 공존하며 사는곳이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잔인하게 뺏어가는건 학살을넘어 미래의우리나라 인간들의 모습일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 도깨비 2016-10-10 10:52:26

            동물사랑인간사랑님의 논조는 필명에서 보듯이 인권을 능가하는 동물권을 주장하는 일부개빠동보단의 행태와 유사하군요. 반려동물의 산업화 금지로 10만 업계종사자의 일터를 붕괴시키고 독일식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통한 애견왕국을 구축하여 공고한 이익추구를 노리는 앵벌이집단의 음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래의 생명존중은 홍익인간,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사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자연친화적인 동물애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점에 위치한 자연생태계 기존의 틀 위에서 질서의 융화를 주창하는 것이지 인간사회의 산업화를 금지하고 그신고 | 삭제

            • 동물사랑인간사랑 2016-10-07 17:48:33

              당신들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많은 동물애호가들이 꼭 하고 싶었던걸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 대변에 법에 적용실행하는 당신들,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생각하는 동물법은 이래요.
              1. 모든 동물을 안죽이고 안먹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삶이겠죠.
              2. 하지만 1번처럼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약육강식 시스템으로 이루워져, 강한 동물 (인간) 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어야 생존할수 있다며, 어쩔수 없다면 도축하되, 살생의 과정에서 어떤 학대가 있어서는 안되죠.신고 | 삭제

              • 안은화 2016-10-06 15:08:43

                현실성이뒤떨어집니다
                그럼 마사회도 동물로 사행성을 하잖아요
                돈많은 단체에는 아무런 말도못하면서
                왜 서민을 죽이는법을 만드시나요
                물론 육견사육농가도 각성해야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유통구조개선 해야 안전먹거리가
                되지않을까요
                무조건식은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 입니다
                동보법을 개정을 할려고 했다면 서로 송통을 한후 개정이 되었다면 이렇게 강한반발이 일어났을까요
                전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들 범죄자 만들지 마시고 현실에 맞도록
                동보법을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요신고 | 삭제

                • 인간존중 2016-10-05 22:00:44

                  개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은게 전통이라는건가요 돈이 그렇게 좋은가요 길거리 개도 막 목매달아 죽여 끓여먹고 부산개시장에서는 초등학교앞에서도 개도살하고 군포에서는 개헉대하면서 200만원 내고 사가라하고 전라도 익산에서는 잃어버린 개 때려잡아먹고 경동시장에서는 살아있는개 죽여 태우는냄새가 진동을하고 이게 진정 oecd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언제까지 개학대받는 모습을보며 정신족인 학대를 받아야합니까신고 | 삭제

                  • 생명존중 2016-10-05 19:52:25

                    여기 육견협회 회원들 많이 오셨나봐요 개고기문화 좋아하시네요 그냥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거죠 전통문화라면서 우리전통 누렁이 진도믹스들만 잡아서 씨말리는건 뭔가요 식용견이라고보면 죄다 누렁이들이던데 왜 우리전통강라지는 보존 안하세요 그리구 우리조상이 개고가 좋아서 먹는줄 아세요 먹을게 없어서 먹었지 돈때문에 개죽이면서전통 들먹이지 마세요 없어진 전통 많으니까 생명존중은 우리 조상의 전통입니다 이번엔 꼴 통과시켜 주세요신고 | 삭제

                    • 도깨비 2016-09-16 02:30:23

                      이번 기회에 요구한다. 구조는 등한시하고 돌려막기, 자체번식, 불법안락사등으로 연간 200억의 세금에 기생하는 사설유기동물보호소, 자극적이고 선정적 활동으로 앵벌이한 막대한 후원금의 용처에는 꿀벙어리인 개빠와 펫로스의 온실인 동보단을 전수조사하여 과연
                      누가 동물학대의 파렴치범임을 밝혀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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