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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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의 논쟁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4.06.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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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수원대 법정대교수·공법학)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어느당의 공약과 더불어 더욱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TV의 토론에 나온 논객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개개의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숲은 생각하되 개개의 나무는 보지 못하는 식의 주장과 반론을 계속하는 것 같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정설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주장을 하는자가 보수주의자이고, 누가 진보주의자이냐 또는 양 주의 중 어느편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다분히 각자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국회의원은 어느쪽에 기울어지는 것이 당선에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두 입장은 상대적인 것

여하튼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이분법적으로 말한다면 보수주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 같다.

첫째, 국가·사회의 제반 제도를 급격히 바꾸기 위하여 근본적인 법의 제정·개정은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둘째, 부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제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은 자유주의·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자본가들의 의욕을 상실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제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저소득계층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있는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부모가 작고하거나, 병들거나, 노년 기타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복지예산을 확대·증가하여 해결하여야하지 가진자들의 창의력까지 부정하는 세제의 채택은 곤란하다는 등이다.

셋째, 남북이 대결되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방어적 민주주의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진보의 기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주장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그 내용이 다양할 것이다.  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60년대 이후 개발·성장을 위주로 한 법과 정책들이 공로도 없지 않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존 제도에 안주해 온 사고를 바꾸고, 나쁜 구관행을 버리고 많은 법을 제정·개정하여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  몇가지 예를 들면 정치자금을 최소화하고, 투명화시키고, 기업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부를 보장해 주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가진자의 투기를 원천봉쇄하며, 교육제도를 장기적 안목에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국가사회의 제반 병리현상을 신속히 없애기 위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문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차원이 아닌 가진 형제가 너그러워 지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고와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두 태도의 조화가 필요

이상과 같이 나름대로 보수와 진보의 입장으로 나누어 주의·주장을 열거해 보았으나,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안정적 개혁”, “개혁적 보수”, “국민적 보수”,“개혁적 중도 보수” 등의 구호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개혁하여야 할 것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아닌 것 같고, 전면적·일시적이 아닌 기존 틀 안에서 부분적·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것 같다.

또한, '진보주의' 입장에서도 자유주의·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예측 불가능의 혼란을 가져오는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부유세 신설, S대 폐지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분명히 기존주장과는 다른 점이 있어 보인다. 지면 관계상 상세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언급하면 부유세 신설은 일부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긴 하나, 길들여진 우리의 자본주의 개념으로는 반발이 있을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누진세를 더 강화하고, 투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자들의 불로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기술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극히 일부에서 S대 폐지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바, 그것이 획기적인 방법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경제적ㆍ사회적 기타 면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결과할것이 분명하므로 어려운 문제이다. 고로 실현성 없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대학교육의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방면의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특히 IMF후에 구조조정 내지 고용의 유동성 차원에서 늘어난 제도로써 기업체의 경영차원에서는 이득이 되는 제도이나,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극히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고용제도이다. 이와 같이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제도는 양자의 조화위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진 정책내지 제도는 금물일 것이다. 또 언론개혁ㆍ사법개혁 주장도 들린다. 지면관계상 언론개혁 관계만 말하면 대안 없는 무조건적 비판, 파괴적 비판을「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언론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못하는 것을 잘되게 할 생각이 아닌 더못하게 만들어 그 반사적이익을 누리려는 반대파의 주장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언론이다. 얼마전 한 신문이 「반쪼가리 대통령」이라는 투고자의 글을 실은 것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다. 대통령이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얼마 안된다는 의미였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지식인의 지역감정에서 떠드는 글을 실은 신문이야 말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으로 느꼈다면 나만의 감정일까.

최근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10억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자유주의·자본주의가 ?투기주의?로 변질되는 느낌이다.  '집은 살기 위해 갖는 것이지 갖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투기로 부동산 값을 올려 놓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무정부적 태도이고,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나친 말일까.
끝으로 재야시절에는 사회정의를 위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관계나 정계에 들어가서는 점차 ?신흥귀족?(?)화 되는 현상을 많이 보아 왔는 바, 개혁과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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