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탁 / 도서출판 피데스 / 660면‧270면 / 46,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대한 공법기록연습 문제집이 나와 로스쿨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책은 『공법기록연습-기록편/해설편』(피데스 刊)이다. 특히 경북대 로스쿨의 성중탁 교수(변호사)가 직접 해설을 맡아 책의 신뢰는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에 도서출판 피데스에서 출간된 『공법기록연습-기록편/해설편』은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출문제집이다.
기록연습은 제시된 기록(법률상담일지, 회의록 등)내용 중에서 주요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잘 찾아내어 근거법령에 비추어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책은 이를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답안작성 편의를 위하여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주요사실과 근거법령만을 군청으로 별색 처리했다. 이로써 비교적 긴 모범답안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책은 또 해당 기록에서 답안 쟁점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부분에다 메모 표시를 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해설과 부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수험생들이 기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더 빠르게 짚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변호사시험에서 보통 50점짜리 문제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쟁점은 최소 4∼5가지에 이른다. 헌법소원의 경우 기본권주체, 공권력 행사(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권력적 사실행위), 헌법재판별 제소기간, 법령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보충성예외,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행정)입법부작위, 법률유보, 법률우위, 포괄위임,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기본권보호의무, 소급입법, 신뢰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의 적법성(본안전 항변) 문제로서 원, 피고 적격, 처분성(행정지도), (협의의)소의 이익, 제소기간, 관할법원 등이 문제다. 처분의 위법성(본안 주장사유)문제로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처분의 근거법령의 오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 하자승계, 부관, 공정력, 신뢰보호원칙, 재량일탈‧남용으로서 비례원칙, 자기구속원칙, 평등원칙, 무효, 취소,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이 쟁점이 된다.
기록형은 기록 자체에서 위와 같은 쟁점들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암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기록문제에 나와 있는 상담일지와 회의록, 처분서 처분사유, 참고판례(판결문), 진정서, 탄원서 등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추린 후 위 기록 내용을 답안에 잘 인용하여 최대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답안은 과락을 면함은 물론이고 고득점까지 가능하다.
이 책에 수록된 기록들에는 향후 공법기록형 변호사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쟁점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공법기록형 공부는 이 책 한 권만 보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무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