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행시 1차 합격선 ‘껑충’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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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행시 1차 합격선 ‘껑충’ 오르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8.25 21:4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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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 89.166점…오차 ±0.83점
등기사무 합격선 법원사무와 같을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20일 치러진 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민법의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특히 사례형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된데다 문제의 지문도 길어 시간에 쫓겼다는 평가였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9%가 ‘민법’을 꼽았다. 헌법(20.8%)과 형법(16.2%)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 민법이 37.1%로 가장 높아 민법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헌법과 형법은 각각 33.5%, 29.4%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형법(74.7%)이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꼽혔다.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 역시 응답자 가운데 ‘열의 일곱’이 형법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1차 합격자(법원사무)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보면 형법이 84.875점으로 헌법(89.719점)과 민법(89.906점)에 비해 5점이나 낮았다. 등기사무 또한 형법이 81.304점에 그쳐 다른 과목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올해는 헌법과 형법의 체감난이도는 ‘쉬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체감난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형법에서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응시생들은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보다 3∼5개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법원사무 합격선이 85.833점으로 17개가 기준이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15개를 기준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 수험생들은 13개 안팎에서 합격선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기사무 또한 지난해 합격선이 83.333점으로 20개로 법원사무와 3문제 차이로 낮았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사무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보면 올해 합격선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원사무의 경우 150명이 참여했다. 응시자 대비 설문참여자의 비율은 11%로 지난해(10%)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90점 이상’이 6.3%에서 17.3%로 무려 11%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고득점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낮았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한 셈이다. ‘88점 이상’도 약 40%에 달했으며 ‘85점 이상’은 65.3%로 지난해(31.9%)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성적분포는 ‘85점’ 기점으로 상위권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그 이하에서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합격선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하고, 지난해와 같은 선발인원(10배수)으로 가정한다면 올해 법원사무의 합격선은 89.166점(오차±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난해보다 4문제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응시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등기사무의 경우 상승 폭이 더욱 커 법원사무와의 격차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의 합격선이 등기사무에 비해 3문제 더 높았다. 하지만 올해 등기사무의 합격선도 법원사무와 같은 89.166점(오차±0.83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등기사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명 중 ‘90점 이상’이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무려 12명(25.5%)이나 돼 합격선 상승을 뒷받침했다. ‘85점 이상’에서도 지난해는 23.3%(7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68.1%(32명)로 약 3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합격선 예측은 단순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특히 선발인원이 10배수로 조정되어 1차 합격자 수의 가변성이 매우 크고, 복수정답 등으로 합격선 예측의 실효성도 낮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69%(136명)로 지난해(76.4%, 133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23.6%(41명)에서 31%(61명)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로스쿨 도입으로 25개 로스쿨의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어시험의 종류는 토익이 84.8%로 절대적이었으나 지난해(86.8%)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텝스(6.6%), 토플(3.1%), 지텔프(5.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텔프의 경우 지난해는 0.6%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각종 고시에서 지텔프 선호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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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깃 2016-08-31 12:24:03
구라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 주변에 10개 내도 3명 정도이니 납득이 되네요. 법행만 평생 바라보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타 시험과 병행해야될 듯

홍옥 2016-08-26 18:14:06
다시 틀린개수로 그래프 그려주면 안 될까요? 90점이상도 전부다 그냥 틀린개수로 몇명.

ㅎㅅ 2016-08-26 17:26:02
16-8개일 거 같은데., 최근 3년 경험상,ㅋ

이미영 2016-08-26 16:30:06
너무높다ㅠ

맹신 2016-08-26 09:12:03
맹신하는것은 금물이라........헐.......
헐..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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