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공기업...25일부터 7일간 실시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우려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25일부터 7일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10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개 지방공기업을 선정했다.
경영진단은 7개반 29명(교수 13, 회계사 7, 지방공기업평가원 7, 외부전문연구원 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진단으로 먼저 안전관리 시스템, 조직‧인력‧재무관리의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한 정밀진단이 실시된다.
이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경영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행자부는 위 경영진단반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당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조 조정,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해 오는 11월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기관장에게 시달할 계획이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그동안 경영진단을 통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14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개선 명령을 시달됐으며,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고, 경영개선 여지가 없는 4개 기관은 청산, 174개 조직과 1,08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기초자치단체 공사와 공단을 통합해 기존 14개에서 7개가 됐다. 특히,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6개 기관에 대해 청산명령을 시달, 이 중 4개 기관은 청산을 완료했고 2개 기관은 현재 청산 진행중이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경영진단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인력감축과 기관의 존립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성이 매우 높은 분들로 진단위원을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 지방공기업이 경영,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선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