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27일 실시되는 국가직 7급 시험에 이어 9월 3일 경찰 2차, 10월 1일 지방직 7급, 10월 8일 경찰간부시험, 10월 22일 해경 공채 등 시험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정에 끝까지 예의를 주시해야 될 것을 보이며, 일찌감치 내년을 기약한 수험생들은 또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시험에 대비를 나름대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 년초 시험일정을 보면 1월 소방간부, 3월 법원행정직‧지역인재 7급‧사회복지직‧경찰 1차‧해경 간부, 4월 국가직 9급‧소방직‧기상직 9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일정으로 치러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바뀌지는 않을 듯 싶다.
기자는 일전에 기자수첩을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이 한날 실시되는 것이 중복지원, 허수지원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복‧허수지원 제한 뿐 아니라 시험 진행에 드는 인력낭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같은 중복‧허수지원의 폐해를 막고 인력‧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험 주관 기관들은 시험을 한날 치르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실제로 각기 다른 시험을 한날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공무원시험 일정을 보면 상반기에는 법원직 9급과 지역인재 7급이 한날 치러졌고, 지방직 9급과 교육청 시험이, 소방직과 국가직 9급, 기상직 시험이 한날 실시됐다, 사회복지직과 경찰시험도 마찬가지다. 하반기에는 국가직 7급과 기상직 7급, 지역인재 7급이 한날 치러지며, 지방직 7급과 충남 소방 경채 시험이 한날 이뤄질 예정이다.
공무원시험 한날 실시에 대해 시험 주관 기관이나 수험생들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많은 시험이 최근 한날 실시됨에 따라 이제는 당연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 9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은 한날 실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직과 지방직이 한날 실시돼야 비로소 앞서 언급했던 부작용을 없애는데 직빵(?)일테지만, 이 두 시험이 한날 실시되면 수험생 반발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수면위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공무원시험 한날 실시의 가장 큰 이유는 중복합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보고 그냥 집에가면 끝이지만 시험 주관측은 시험장소 선정 등 시험 전부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규임용까지, 혹은 임용 후 부처 인사평가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합불여부, 최종합격 후 어디에 임용될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시험 주관측은 시험 일정이 진행되는 내내 신경을 써야되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모르겠지만 시험있는 기간에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새벽 2시까지 잠을 못자고 시험 관리, 감독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시험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무부처 입장에서도 원활한 진행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험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 끝까지 노력을 하지만 수험생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 아무시험이나 보고 중복합격하면 이탈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시험 주관측이 짊어져야 하는 형국이다.
2013년에는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수험생 편의를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을 줘 4월에 실시돼왔던 국가직 9급 시험이 7월에 실시됐고, 7월에 실시돼 온 7급은 한달 앞당겨 6월에 실시됐다. 6월에 실시돼 온 지방직 9급은 8월에 실시됐다. 시험이 언제 치르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원래대로 하면 국가직 9급 필기합격자 발표가 5월, 면접을 7월에 치르지만 이때는 제도 변화로 시험일정이 바뀌어 국가직 9급은 7월 27일 필기 후 10월 필기합격자 발표, 12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때 지방직 9급은 8월 24일 필기 후 9월 경 지자체별 필기합격자 발표, 11월 경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당시 국가직과 지방직을 치른 수험생 중 지방직에 필기합격한 사람 다수가 국가직에도 합격했으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지방직을 택해 결국 국가직 9급 인력이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한 공무원은 이를 두고 중복합격자들의 이탈을 막고 정상적인 인력이 운용되려면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한날 치러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이 한날 실시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현실화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고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쉽지는 않아보인다.
직발이 통하지 않는다면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시험일정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현재 9급을 치르고 7급을 보고 있는 공채 일정을 바꿔보는 것이다. 7급을 먼저 보고 9급을 보는 것. 국가직의 경우 통상 9급은 4월에, 7급은 7월에 실시돼왔다. 올해는 7급을 8월에 실시하지만 9급 4월, 7급 7월 실시가 그간 두드러졌다. 또 지방직 9급은 6월에 실시되고 있다.
국가직 9급 수험생이 7급을 병행하는 것과, 7급 수험생이 9급을 병행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7급을 앞서 치른다면 상대적으로 9급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게 한 공무원의 생각이다. 7급 수험생들 중 9급을 보겠다는 수험생만 볼 것이고 사전 점수공개제 등으로 7급 필기합격이 유력한 수험생은 굳이 9급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중복합격자들의 선택에 따른 시험 주관 기관의 인력 운용 부재도 그렇지만, 중복합격자들로 다른 수험생들이 합격의 기회를 놓치는 것 또한 생각해볼 일이다. 중복합격자가 30%정도라 할 시 10명 중 2~3명의 수험생은 합격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무작정 시험 볼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맞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만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