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로스쿨 40팀 지원…24개팀 본선 경연 펼쳐
특허법원 실무수습 및 특허청 지원 시 우대 특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개최된 결과 서강대 로스쿨과 전남대 로스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경연은 특허법원과 특허청의 공동 주최로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특허법원에서 진행됐다. 경연의 주관은 한국발명진흥회가 맡았으며 로스쿨협의회가 후원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한 달 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고 19개 로스쿨에서 총 40팀(120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 중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24팀(특허 16팀, 상표 8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

본선 참가팀은 원·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고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해 이를 심사했다.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서 주어지는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것은 특허 부문의 서강대 안형진, 이한솔, 황호준팀과 상표 부문의 전남대 구태평, 명병석, 박기범팀이다.

이어 특허 부문에서 서울시립대 박용찬, 구형준, 장지현팀이, 상표 부문에서 전남대 윤주석, 안지혜, 이은진팀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고,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은 특허 부문에 지원한 충남대 신호준, 박지애, 한찬엽팀이,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특허 부문의 서울시립대 김인선, 김현수, 송태호팀이 각각 받았다. 이 외에 장려상 6개팀, 입선 12개팀의 시상이 이뤄졌다.
 

이번 경연의 총 상금은 4,000만원으로 각 분야 1, 2위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 수상팀에게는 상금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상위 6개팀에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수상팀에게는 특허청 채용 지원 지 우대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분야도 확대해 보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좀 더 많은 지재소송 예비 전문가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경연 대회를 통해 법원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혜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