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빠르고 확실하게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 시험의 특징과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법원행시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로 ‘최신판례’의 숙지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기출분석을 통해서도 매년 최신판례가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행시 우수합격자들도 한결같이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지난해 수석 합격자 김동철씨는 “당해 연도 최신판례는 많지는 않더라도 꼭 출제되는데 한 번이라도 봐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반면 보지 않을 경우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부계획이 어긋나 주교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챙겨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합격을 위해 고득점이 요구되고 수많은 실력자들이 몰리는 시험인 법원행시 1차시험은 불과 1~2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신판례 공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중요한 최신판례를 법원행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최고의 파트너,『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이 출간됐다.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판례가 한 권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최신판례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최신판례 못지 않게 중요한 ‘최신법률’의 주요내용도 추가로 수록돼 있어 수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는 수험적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은 기본서는 물론 법원행시 수험생들의 필독서『법행바이블』과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판례를 진도별로 구성했다.
또 헌법의 경우 위헌(헌법불합치)결정사건, 민법과 형법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사건에 대해서는 제목에 밑줄 표시를 하고 핵심 내용에 굵은 글씨로 강조를 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 점도 강점이다. 일반 판례의 경우에도 핵심문구에 밑줄 표시를 해 판례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와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판례들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
그 중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판례로는 헌법의 경우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대한 처우제한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해상경계획정 사건 등이다. 민법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형법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례가 중요하다. 이들 판례는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내용으로 반드시 정리해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