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법 8.62점 ↑…합격선 상승 견인차
최연소 19세·최고령 67세…여성 비율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회 법무사 1차시험은 64.5점(지난해 60.5점)이라는 수험가의 예상을 웃도는 합격선을 형성하며 37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전과목 평균점수는 70.503점으로 지난해의 66.611점에 비해 3.89점 높아졌다. 각 과목별 평균점수도 모두 상승했다.
특히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은 62.752점에서 71.372점으로 8.62점이나 증가하며 합격선 상승의 견인차 노릇을 했다.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은 헌법이 포함된 제1과목에서 점수 상승이 컸던 점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헌법 시험은 박스형문제가 6개나 출제됐고 지문이 매우 길어 많은 응시생들이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수험전문가들도 시간안배가 어려운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 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어려웠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던 과목인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의 평균점수는 4.95점이 올랐다. 제4과목의 평균점수는 지난해 69.678점이었지만 올해는 74.628점을 기록했다. 제4과목은 기존 출제경향을 유지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을 얻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어려운 예규 문제가 줄어든 점, 공탁법에서 기출지문이나 기출변형지문이 다수 출제된 점이 합격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2과목(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균 점수 상승폭이 적었던 과목이다. 지난해 68.681점에서 0.69점 상승한 69.378점을 나타낸 것. 민법의 경우 문제 자체의 난도는 낮아졌지만 지문이 길어진 점이 평균점수 상승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새로운 지문이 다수 출제되는 등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로운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평균점수도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3과목은 평균 66.633점을 기록 지난해(65.335점)에 비해 1.29점 높아졌다. 상업등기법에서 기출지문의 비중이 늘어났고 비송사건 중 신탁회사에 관한 문제 등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등 예년보다 평이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얻은 것에 다소 빗나가는 결과다.
이처럼 각 과목별 평균점수 및 합격선이 상승한 것은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수험생에게 익숙한 헌법·상법에서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응시생이 증가하며 치열해진 경쟁도 합격선 상승요인이다. 지난해 응시생은 1,901명이었지만 올해는 2,041명으로 늘어났다.
응시생들의 점수대는 높아졌지만 일부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과락률(40점 미만)을 보이는 등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있었다. 제1과목의 과락률은 33.23%(지난해 45.23%)로 가장 낮았다. 제2과목은 41.69%(41.6%), 제3과목은 52.1%(50.6%), 제4과목은 43.74%(46.39%)의 과락률을 나타냈다.
합격자들의 학력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이 334명, 고졸 32명, 중졸 1명, 기타 9명으로 확인됐다. 지나해에 비해 고졸 이하 합격자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고졸 20점, 중졸 2명, 중졸 미만 2명 등 24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령별로는 41~50세가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51~60세 80명, 31~40세 77명, 30세 이하 25명, 61세 이상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 합격자의 연령은 19세였으며 최고령자는 67세였다.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법무사시험은 여성에 비해 남성 합격자가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9.9%를 기록한 여성합격자 비율은 올해 17.8%(67명)으로 줄어들며 전통적인 남성 강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은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을 포함해 총 712명으로 이에 따른 경쟁률은 5.93대 1이 될 전망이다. 2차시험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6일이다. 법 개정에 따라 마지막 면접시험이 될 3차시험은 1월 13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