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점 상승한 64.5점…376명 합격
법무사법 개정...내년부터 면접시험 폐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이 수험가의 예상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2일 “지난 6월 18일 시행된 제22회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64.5점”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합격선은 법률저널과 수험가의 예상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지난해는 60.5점으로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 합격선으로 기록됐으며 올해 다소 상승하면서 반전에 성공했다.

합격인원은 총 376명으로 지난해보다 9명이 늘었다. 이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사 1차시험은 통상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가량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합격선 상승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231명) 가운데 ‘어려웠다’(36.5%)와 ‘비슷하다’(35.5%)는 의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어려웠다’(85.3%)는 답변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에서 작년보다 체감난이도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쉬웠다’는 답변도 지난해는 3.8%에 그쳤지만 올해는 28.1%로 크게 늘었고, ‘비슷하다’는 응답도 10.9%에서 35.5%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올해 체감난이도가 소폭 낮아진 가운데 예상합격선도 전년도(60.5점)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역대 합격선을 기록한 탓에 올해는 합격선이 65점 안팎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법률저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2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올해 헌법과 상법에서 2문항의 복수정답이 나와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차시험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지며 11월 16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13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6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지난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3차 면점시험이 폐지된다. 법무사 면접시험은 1,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차 시험이 폐지되면서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