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운동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법조인 양성 확대...응시회수제한"
<강직한 사법부 개혁의 전도사로 각인된 문흥수(47·사시 21회)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관 19년 5개월만에 법복(法服)을 벗고 로펌(로고스)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변신한지 3개월이 지났다.새로운 일로 분주한 문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연착륙이 되고 있다며 소감을 피력한 그의 최근 심경을 들어봤다.>
문흥수 변호사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 로펌(로고스)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변호사로서 소감을 밝혀주신다면.
이제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3달째가 되가는데 일응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법관으로서 사건을 대할 때 느끼던 현실감각보다 변호사가 느끼는 감각이 10배 이상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업무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지요.
◇법관으로서 강직한 사법부 개혁론자로 각인되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사를 다시 쓸 날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전도사로서 계속 법원에 남아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해주기를 바랬었는데 물러서서 법복을 벗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전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젠 변호사로 변신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것인지.
변호사 업무를 해보니까 사법부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너무나 일이 많고 사회경험이 적으니까 한 건 한 건을 애정을 갖고 처리하기 보다 졸속으로 처리할 위험성이 너무나 큰 것이 느껴집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법원개혁이란 결국 법원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다 신중히 개혁을 위해 일할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법관들의 연령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법관들의 퇴직을 막아야 하고 퇴직 후 변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률대학원(4+2제), 사법시험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현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해에 변호사가 2천명, 3천명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되, 응시회수제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다가 서울법대 재학시절 고시준비를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자전적 신앙소설 '별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신앙수필집 '겸손의 송가' 등의 저서로 화제를 모았고, 최근 '사법권의 독립-진정한 사법개혁을 꿈꾸며'란 논집도 내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그 동안 5년 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선배 법조인으로서 고시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위대하고 고결한 인생,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한 인생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쉽게 합격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수험생들을 위한 성경연구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장소는 신림여중 뒤 (관악문화회관 뒤) 건영3차아파트 내 상가 3층 관악교회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