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사법시험 개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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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사법시험 개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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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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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독학사' 선호
PSAT '학원 및 대학특강'으로 대비


창간6주년 고시생 여론조사

고시수험생들은 사법시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률대학원(4+2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창간 6주년을 맞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8개 문항에서 모두 응답한 427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3%의 응답자가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 바람직한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21%는 '로스쿨' 도입을 찬성했으며, 18.6%는 '법률대학원'을 대안으로 꼽아 90년대 이후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 시작한 로스쿨과 법률대학원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결국 수험생들은 대부분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대해서는 개혁 수준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보였지만 '로스쿨'이 꼭 대안이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로스쿨이나 법률대학원 도입 논의에 대해 경계했다.


학점이수 '독학사' 최고


2006년부터 사법시험에서 법학과목 35학점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법학 전공자의 수험생들은 발등의 불이다. 이들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독학사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출석이나 리포트 등 번거로움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들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방통대 25.1%, 학원 등 학점인증기관 19.8%, 사이버대학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통과 '사시 67.3·행시 42.3%'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영어대체시험으로 출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40%나 급감한 사법시험에서 현재까지 영어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63.3%에 그쳐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시급히 통과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외시 수험생들은 42.3%가 통과했다고 응답해 5월 현재 전년도 사법시험(36%)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조기에 영어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영어시험종류'를 묻는 질문에 사시 수험생들은 토익이 60.7%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작년(73%)에 비해 12.3%P나 떨어졌다. 반면 텝스는 작년에 16.3%인데 비해 22.2%로 5.9%P 늘어났다. 다음으로 토플 6.6%, 미결정 10.6% 등의 순이다.

행·외시의 경우 사법시험과는 달리 비율이 토익과 텝스 비율이 각각 44.35와 42.5%로 엇비슷했다. 이는 공무원교육원이나 승진시험에서 텝스를 치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SAT '마땅한 대책 없어'

올해 외무고시에 이어 내년부터 행시에서도 도입되는 공적정성평가(PSAT)에 대해 수험생들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SAT를 잘 이해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고작 13.5%에 그친데 비해 '이해하기 어렵다' 48.1%, '이해는 하지만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 38.5%에 달해 특별한 대비책도 없어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SAT를 접하는 경로는 '신문 등 언론매체'가 40.4%로 가장 많았고 학원과 대학설명회가 각각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원강의나 대학특강을 들은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 80.8%로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학원강의나 대학특강을 수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가 44.2%로 '없다' 36.54%보다 높았다.

PSAT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선 '독학'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는 특별히 별다른 준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원강의 및 대학특강'이 36.5%, '스터디' 5.8%, 기타 13.5% 등이었다.

또 시중에 나와있는 PSAT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저그렇다'가 42.3%였으며 '불만족'이 34.6%에 달했고 '만족'은 23.1%에 그쳐 졸속으로 짜깁기한 책이 많다는 지적이다.

PSAT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시험으로 전향할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71.2%가 '없다'라고 답했으며 '있다'는 9.6%, '모르겠다' 19.2%로 PSAT 도입이 공직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막지는 못했다. 

법률선택 폐지 '반대' 우세

매년 난이도 및 과목간 형평성 문제와 쉬운과목 편중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률선택과목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률선택과목 폐지에 대해 '반대'가 53.8%로 '찬성' 39.6%보다 우세한 결과로 지난해 '찬성' 59.2%와 '반대' 32.9%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찬성(49.6%)과 반대(50.3%)가 근소한 차이로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올해는 '찬성'이 48.4%로 '반대' 45.5%보다 약 3%P 앞섰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의제기제도 '찬반' 팽팽

이의제기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지'(53.7%)가 '개선'(34.3%)보다 크게 앞섰지만 올해는 '유지'와 '개선'이 각각 47.3%, 46.2%로 이는 최근 수험생들 사이에 이의제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험공고시 1차 선발인원을 사전에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84%로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반대'는 10.2%, '모르겠다' 5.8%에 그쳤다. 이는 해마다 1차시험후 합격선과 맞물려 있는 합격자 선발인원에 대해 수험생들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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