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법치주의의 훌륭한 밑거름 돼 달라” 당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을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로스쿨 실무수습은 법제실무 역량을 높여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입안·심사 및 해석 등의 교육과 현장의 입법 실무를 병행하는 등 법제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제(法制)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체험하기 위해 부처별 담당 법제관실에서의 심사 참여 등 실무과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18일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듣고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습생 신현규 씨(한국외대 로스쿨)는 “밖에서 보는 추상적인 법제 업무라는 것이 치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고 수습생 이윤정 씨(부산대 로스쿨)는 “법령해석 업무를 경험하면서 법령해석이 국민의 민원 해소 및 규제 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로스쿨 졸업 후 공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법치주의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