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 해부터 만만치 않은 난이도 나타내
응시생 “선별적 공부 위험, 꼼꼼히 준비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행정사 1차시험에서 709명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수험생들은 2차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사 2차시험은 시행 첫 해부터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 행정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정사 2차시험은 민법(계약)과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의 공통과목과 분야별 과목으로 치러진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치르고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각각 해사실무법과 해당 외국어 시험을 본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시험문제는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되며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로 구성된다. 

2차시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과목별 40점 이상으로 기준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하는 방식의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이와 동시에 일정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선발시험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등 총 330명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사 2차시험은 수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1차시험과 달리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응시생들은 특히 민법과 사무관리론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법의 경우 논술형으로는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다. 약술형은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조달해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 귀속,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행정절차론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관한 논술형 문제와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한 약술형 문제로 구성됐다.

사무관리론의 논술형 문제는 기안문의 검토와 결재에 관해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고 약술형은 관인의 종류와 폐기, 정부3.0에서 강조하는 협업시스템과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개념 및 서비스 내용, 부가서비스의 내용, 공장설립 승인과 같이 다수 기관과 연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적용하는 민원처리방식에 관해 물었다.

행정사실무법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관한 사례형 문제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 비송사건의 심리방법,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제2회 행정사시험은 응시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체감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전년도에 출제돼 연속으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온 점에 많은 응시생들이 당혹감을 표현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사무관리가 꼽혔고 행정사실무법 1문을 불의타로 꼽은 응시생들도 많았다. 민법은 도급 관련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된 점이 의외라는 평을 얻었다.

민법 논술형 문제는 도급계약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고 약술형은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의 차이점,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행정절차론은 논술형으로 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고 약술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물었다.

연이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지목된 사무관리론은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방법, 처리절차에 관한 논술형 문제와 서식의 승인과 승인신청, 문서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및 문서의 효력발생시기, 정책 실명관리의 목적과 정책자료, 정책결정 회의, 보도 자료의 실명관리에 관한 약술형 문제로 구성됐다.

행정사실무법은 불의타로 꼽힌 1문에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전산입력 착오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가 다시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정지처분을 신뢰했음을 이유로 제기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지를 묻는 문제가 논술형으로 출제됐다. 약술형으로는 행정사의 업무정시사유와 업무정지처분효과의 승계, 비송사건절차의 종료 사유,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이 다소 엇갈렸다. 전년도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어려웠다는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부부분에서 문제들이 출제된 점을 체감난이도 상승요인으로 지적했다.

민법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 손해배상에 관한 논술형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왔고 약술형으로는 매매예약완결권과 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 준소비대차,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행정절차론은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논술형 문제와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약술형 문제로 이뤄졌다.

사무관리론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관한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왔고 약술형 문제로는 기관간 업무협조와 융합행정,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타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관인의 등록·재등록에 관한 문제들이 나왔다.

행정사실무법의 논술형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정보공개처분에 관해 출제됐고 약술형은 비송사건절차에서 항고의 의의 및 종류, 비송사건 관할의 토지관할과 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의 지정, 행정사법상 장부검사와 자격취소에 관해 설명하는 문제들로 구성됐다.

행정사 2차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요약집 등을 통한 선별적 공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기출된 부분이 재기출되거나 수험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히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체계적이고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종합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매 과목마다 한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다는 점도 체계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사 2차시험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시험은 10월 8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12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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