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 내도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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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 내도시 확인사항
  • 이기영
  • 승인 2016.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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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수출상은 수입상과의 무역계약을 체결 후 동 계약의 대금결제수단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수령하게 된다. 신용장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은행의 신용장수령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출상은 신용장을 수령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신용장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 신용장의 진정성

신용장 통지은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통지를 의뢰받은 통지은행이 통지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수의자에게 통지의 거부 또는 의심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특히 우편으로 발행된 신용장은 그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용장이 통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익자에게 직접 우송된 경우, 신용장발행국이 후진지역인 경우, 선적서류의 수령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신용장의 진위에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신용장의 형식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용장상에 ‘취소불능’(irrevocable)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취소불능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불능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견본확인, 대리인의 검사 등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유보조건이 있는 조건부신용장(conditional L/C)인지 여부와 대금지급확약문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여부

외관상으로는 신용장처럼 보이나 신용장이 아닌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hurchase : A/P)와 같은 지급수단도 있으며, 또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준한다는 문언이 없는 유사지급수단이 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다(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는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의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장 자체의 모순

실례로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면서 신용장의 특별지시사항에 선적서류 매입시 매입은행은 매입 전 발행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상호모순이 있으므로 이런 조항은 삭제하도록 요구한다.

(5) 발행은행의 신용상태

발행은행이 파산이나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거나, 발행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대외지급중지 또는 지급연기 가능성 내지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 사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6) 계약내용과의 일치 여부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검토해야 한다. 즉 상품의 규격, 단가, 금액, 선적기일, 대금결제조건, 포장조건, 분할선적, 환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용이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조건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7) 계약이행상의 장애요인 여부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FOB조건의 거래인데도 해상보험의 부보를 요구하고 있거나, 선화증권상 ‘freight prepaid’로 요청하고 있는 경우
②수출국에 주재하고 있지 않는 수입국 공관장의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발행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물품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지의 여부
예)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in triplicate.
④선적전에 견본에 대해 수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증을 매입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지의 여부
예) Shipment sample should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buyer before shipment, and the certificate issued by buyer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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