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관세사 2차시험 전문가 총평
상태바
2016년 관세사 2차시험 전문가 총평
  • 합격의법학원
  • 승인 2016.07.14 14: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 합격의법학원 판창현 관세사

금번 2차시험 관세법의 경우,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공부하듯이 그리고 깊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다수 보입니다만, 제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 분들은 강조하였던 부분이고 어느 강의보다 취지 및 문제점등 법전에 없는 내용까지 깊이 같이 수험생들과 고민하여 정리하였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푸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1번의 경우, 판매장특례의 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을 모두 정리하고 계셨어야 하며, 특히 목차를 분리하여 평소 논제에 대비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 였으며, 판매장 문제점의 경우, 현안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풀 수 있으며, 이러한내용은 관세법 및 수험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기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쓰시기도 힘든 논제입니다. 그러나 실무현장에서 판매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이야기가 많이나오는 점을 착안하여 이를 전술한 바와같이 강의시 몸개그를 섞어가며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같이 문제까지 풀었던것이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주효하였다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강조를 거듭한 부분이기에 제 강의를 들었던 모든 수험생들은 다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2번의 경우, 가격조작죄가 출제되었습니다. 가격조작죄는 올해 분명히 나올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강조하였으며, 특히 범죄의 성립요건 반드시 모두 암기하라고 주문하였던 심화 및 문제풀이반에서 강조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벌칙은 반드시 必히 사례형으로 공부하여야 하는 바, 심화강의 및 문제풀이반에서 벌칙규정을 사례형으로 많은 논제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였기에 고민없이 사례형 문제를 푸셨을 것이라 보며, 사례형이 아닌 법규정자체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루기 힘든 논제라 생각됩니다.

문제3번의 경우, 관세법상 위약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을 비교서술하는 문제이며 평소에 이를 비교해서 공부하였던 수험생분들이라면 쉽게 쓰실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강의시간에도 매우 강조했던 부분으로 특히 실무상에서 관세법상 환급중 위약환급과 환특법상환급이 다툼이 있는 바, 이을 비교해서 같이 꼭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제 실무상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예를 들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증빙서류의 경우 실무상 많은예와 환특법상 환급도 실무상 많은예를 몸짓발짓 몸개그해가며 설명해 드린게 주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4번의 경우, 장치기간매각규정 기본문제로 모든 학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배점이 가장높고 핵심내용은 매각의방법과 절차라고 기본부터 문제풀이까지강조하였으며, 문제풀이반 논제를 통하여 다루었던 것이라 쉽게 기술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제5번의 경우 또한, 실무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 절차ㆍ결정내용과 조치내용을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진행하였던 원산지관련적부심사청구등 실무현장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법규정에 맞추어 설명해드렸고 세관의 처리 그리고 제가 직접했던 조치내용을 이 또한 몸개그를 해가며 강조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잘쓰셧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내용은 기본중에 기본논제이므로 별도설명 생략합니다.

문제6번의 경우, 참으로 기가막힌 문제입니다. 덤핑은 예상하였기에 나왔지만 이렇게 지협적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우며, 시행규칙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풀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신분들은 문제풀이반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논제를 다루면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꼭 목차에 기술하여야 하므로 정리 하라고 문제풀이반, 기본강의시에 강조에 강조를 하였습니다. 보통의 수험생들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개념만 공부하고 이부분은 간과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조금더 가격의 조정내용을 심도있게 가르쳐 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금번시험문제를 보면서 관세법2차문제가 단편적으로 기본논제만 공부해서는 안되겠다는 실감을 합니다. 문제가 법개념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현안내용과 실무상내용의 법적용까지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높은 점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세법의 교과서는 법전이며 법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책을 포함하여 시중에 있는 관세법수험서는 법전을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관세법에 있어 시중강사들이 쓴 수험서는 한낮 1%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법전을 중심으로 꼭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저도 제책을 쓰기보단 관세법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사의 다양한 현안문제와 실무경험을 그대로 법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예를 들어 수험생들이 응용문제에도 쉽게 대응하도록 훈련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학원에 오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해야할 부분을 분량조절을 하여 결정해주는 것도 2차논술강사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실무를 하다 저녁에 강의하려오면 힘들지만, 오전과오후의 실무경험과 저녁에 관세법 강의시 많은 내용을 대입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였던 내용이 금번시험에는 주효하였던 것으로 자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보기 전날 제 수업을 들었던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승을 기원하며 마지막문자로 위험한 행동이지만 몇가지 내용을 나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몇문제를 선별하여 전날에 이 논제는 출제될것 같으니 한번 더 정리하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세율파트중 덤핑방지관세/ 가격조작죄 /위약환급 그리고 특히 특허보세구역특례규정 중 심사기준비율 등 시행규칙 규정까지 모두정리 및 문제점ㆍ개선방안 정리할 것』이라고 보내드린게 모두금번에 문제화 되어, 개인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본 및 문제풀이 강의시 제공한 논제에서 출제가 되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모든 수험생분들 관세법만큼은 분명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음 합니다. 다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 합격의법학원 신호근 관세사

문제 1. 50점 논술형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관련하여 3개의 문제로 출제되었다. 배점의 경우 첫 번째 문제는 10점, 두 번째 문제는 20점, 세 번재 문제는 20점이 배점 되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서와 결에 대한 서술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첫 번째 문제는 통칙 1내지 통칙 6에 대한 요약 서술 및 적용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서술방식은 설명이므로 통칙 규정 및 통칙 해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통칙은 관세율표에 대한 분류 원칙으로서 HS 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통칙 1부터 통칙 6까지 원문에 근거하여 서술이 되어야 한다. 요약이라고 문제에서 표현하였지만 원문 서술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적용순서의 경우 통칙 원문에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의 표현에 근거하므로 이에 대하여 언급이 필요하며 CASE 별 적용 규정인 통칙 5, 6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라는 표현이 서술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각각의 통칙규정에 대하여 최우선, 종속적, 보충적 등의 목차의 형태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고득점을 획득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분량 조절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통칙 2에 대한 문제이며 해당 문제는 가, 나의 개별적인 CASE에 적요됨을 원문과 더불어 추가 서술되어야 한다. 이는 통칙 해설에 규정이 되어있다. 또한 문제에서 묻는대로 통칙 해설에 규정된 예시 1개를 서술하면 된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 통칙 3 중 가, 나에 대한 분류원칙으로서 순차적 적용에 대한 서술이 중요하며 예시 또한 통칙 해설에 근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경우 분류원칙에 대한 통칙 원문서술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의 추가서술이 되어야 고득점의 배점이 가능하다.

문제 2. 10점 단답형

11년에 이어 다시 한번 출제 되었다. 제64류 주 규정에 대한 서술이다. 주 4호와 주 1(5가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문서술이 핵심이며 재질 불문으로서 분류되는 제64류 신발에 대한 제외규정인 주 1호의 완벽한 서술이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4호는 제64류에 대하여 품목분류시 무엇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핵심적인 주 규정으로서 대다수의 수험생이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복합물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의 판별시 통칙 3이 아닌 주 규정에 근거한 통칙 1의 적용임을 마지막 목차로 삽입시 추가배점이 가능하다. 또한 주 4와 별도의 목차로 고무, 플라스틱, 가죽이라는 재료에 대하여 제64류 내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또한 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제64류 총설을 이용한 첫 번째 분류개요라는 목차를 이용하여 제64류를 소개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 3. 10점 단답형

제11부의 가장 중요한 주 규정인 주 2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서술과 예시적인 문제이다. 혼방섬유, 사, 직물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로서 통칙 3 혼합물, 복합물 규정을 배제한 통칙 1에 따른 분류규정이다. 따라서 제11부 주 2 원문 및 관련 주 해설을 이용하여 추가 서술이 고득점이 예상된다. 예시적인 문제는 제11부 주2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직물을 직조하였다.” 라는 것이 문제에 있다. 즉, 이는 직조이기 때문에 제60류의 편물은 배제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적용 통칙의 경우 통칙 2 내지 3이 아닌 1에 대한 적용 원칙을 서술하여야 하고 왜 통칙 2 내지 3이 배제되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다음 문제에서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로직 및 분류되는 호를 서술하면 된다. 결정 로직은 통칙 1의 적용이라는 문제에 서술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된다.

문제 4. 10점 단답형

제8471호에 대한 관련 주 규정인 재84류 주5에 대한 문제이다. 이 또한 기출문제이다. 그중 라 목만 물어 보았지만 자동차료 처리기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인 가 목, 그리고 라 목과 연계되어 서술이 필요한 다 목의 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시간에 강조한데로 5가지 물품에 대한 호를 옆에다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5. 10점 단답형

제4부에서 규정한 균질화 제품에 대한 문제이다. 흩어져 있는 규정이지만 일부는 소호 내 최우선 규정이므로 중요한 규정이다. 소호 2005.10 에 대한 분류규정은 소호 주에 대한 정확한 서술 및 소호 주에 대한 통칙 6의 내용의 추가 서술을 추천한다. 다음 문제인 기본재료의 종류에 대한 서술은 제21류 주 규정에서 제2104호에 대하여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제16류 주2에 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그에 해당하면 제16류에 분류함을 확인하여야 함에 대한 추가 서술을 추천한다. 결론적으로 육, 어류 등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20% 초과 시 해당 조제품은 제16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론 각각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핵심이다. 또한 제16류 소호 주에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 이라고 규정하였지만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추가로 서술시 점수획득은 0점이 될 것이다.

문제 6. 10점 단답형

공중합체와 일차제품에 대한 주 규정의 서술이다. 공중합체의 경우 호의 용어에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또한 2이상의 단량체로 구성된 물품에 대하여 통칙 2 내지 3을 제외하고 해당 주 규정에서 분류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따라서 주4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핵심이다. 해당 주 규정은 정확한 이해가 안된 경우 서술시 반드시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인 일차제품의 형태에 대한 규정은 수업시간에 “액, 페, 불”로 두문자를 잡았다. 추가적으로 괄호에 대한 서술도 배점 포인트가 될 것이며 관세율표 주 규정의 특성상 열거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서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39류 1절의 경우 일차제품이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언급도 추가 배점이 될 것 이다.

총평

1. 올해 문제는 통칙을 비롯하여 각 부 및 류 별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출제 되었다. 어느 정도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자신감 있게 서술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관세율표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한 규정이므로 주관적인 방식으로 규정을 서술하는 경우 규정에 대한 서술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제에서도 규정의 번호까지 지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2. 기출문제의 출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3. 중요한 규정이 출제 되었으며 합격의 당락은 사족을 제외하고 정확한 서술이 핵심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 2016-09-14 18:03:14
ㅋㅋ결국 학원 홍보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