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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4년간 최신 중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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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4년간 최신 중요 판례정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1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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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섭 / 샘앤북스 / 280쪽 / 18,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최신 판례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다룬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사이트를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루어진 분쟁을 검토하고, 그것이 교과서에서의 언급과 어느 정도 연관되는지 확인한 다음 출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출제위원들의 문제작업 모습이 선명히 연상되는 듯…)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험생에게는 최신 판례가 득점의 포인트다. 최신 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 15점에서 20점 정도를 버리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최신 판례가 언제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 그 중에는 기존의 법리를 좀 더 구체화한 판례도 있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례도 있으며,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판례도 있다.
 

 

최신 판례를 학습하면서, 판례가 판단하는 법리의 변화도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것은 최신 판례가 다루고 있는 쟁점이다. 가령, 신의칙에 관한 최신 판례에서는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룬 판례들이 많이 보인다면 이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 책은, 저자가 매년 말에 늘 정리해왔던 판례들 중에서 4년간의 최신 판례를 주요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이다.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의 4편으로 판례를 분류하고, 각 편마다 주요한 주제별로 판례를 모았다. 각 판례를 그 주제의 의의, 요건, 효과라는 목차구성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셈이다.

저자는 이미 판례를 정리한 책으로, 2016 민법 조문판례정리를 출간한 바 있다. 2016 민법 조문판례정리는 1,359쪽의 방대한 책이고, 조문의 체계적 정리와 판례정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이 빠르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 조문판례정리를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험의 성격상 그 정도의 판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학습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민법 석사과정 졸업
동 대학원 민법 박사과정 수료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재산법 노트 1, 2, 3, 4 (2014, 아홉)
코아 쟁점정리 민법 (2014, 메티스)
코아 최종정리 선택형 사례 민법 (2014, 메티스)
세무사시험 대비 코아 세무사 민법 (2015, 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핵심체크 O× (2015, 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핵심요약 (2016, 샘앤북스)
2016 변호사 시험대비 민법 조문·판례정리 (2016, 샘앤북스)

<동영상 강의제공>
윌비스 한림법학원(http://law.willbes.net)
LTS 법학원(이태섭 강사 홈페이지 ― http://lt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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