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 커뮤니케이션 북스 / 128쪽 / 9,800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사례별로 논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짚어본 책이 출간돼 화제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학습지원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언론 법제의 지향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우리나라를 ‘부분적’ 표현의 자유보장 국가로 보았으며 보장의 정도는 OECD 34개 국가 중 30위 수준이다.
이 같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순위가 하위권에 자리한 것은 정치적·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 심지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표현의 자유 훼손의 정도가 얼만큼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저자는 말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민주주의와 훼손과도 동의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굵직한 사례들을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와 연관지어 제시해 이 같은 연결고리를 보다 알기 쉽게 전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전했다.
저자가 책을 통해 제시한 사안들로는 △사이버 망명 사례 △삼성 X파일 폭로 사례 △BBK 의혹 제기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교원 시국선언 사례 △언론인 해고 사례 △임시 차단 조치 사례 △공익 제보(내부 고발) 사례 △조선중앙 TV 규제 사례 등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공영방송에 보도개입을 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관련서가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