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5급 공채 출신…여성 고작 4%
‘고공단 출범 1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돼 고위공무원단이 되기까지 평균 2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공단의 절반이상이 5급 공채 출신자들이며 남성이 96%, 여성은 4%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고위공무원단 출범 1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무원 고위직의 계급(1~3)을 폐지하고 고위직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직무,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1일 도입됐다.
인사처는 고공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과(功過) 및 공직사회 변화양상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 것.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3개의 세션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 중 1세션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후 2,675명이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으며 현재에는 1,505명이 속해 있다.
퇴직자와 현직자 총 4,180명의 평균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의 54.55%가 5급 공채 출신이었으며 남성이 96%, 여성이 4%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평균 2.7회 보직이 바뀌었으며 한 직위에는 12.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간 평균 이동횟수는 0.26회로 부처간 이동은 거의 없었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에서 지난 10년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은 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다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평균 2.4명이었으나 인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10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적격심사의 경우 심사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 심사는 461회 열렸으나 수시 심사는 3차례만 열렸다.
고위공무원간 성과급 격차는 2007년 710만원에서 올해 1,500~1,800만원으로 늘었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 역시 2006년 10.4%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했다.
또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의 민간임용률은 2006년 19.5%에서 경력개방형 제도 도입 등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34.1%로 늘어났다.
한편, 오후에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해외 고위공무원단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폴 4개국의 고위직 인사운영 제도 및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3세션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성과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공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다루는 인사혁신의 정수”라며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길러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