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입시 면접 실질반영비중 42.2% 달해
고시생모임 “자의적 수단으로 입학자 선발해” 비판
2015~2016 1단계 심사 통과 85% ‘SKY·자교 출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양대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7일 한양대 로스쿨에 개교시부터 현재까지의 입학전형 자료 중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학 등급제’ 운영에 관한 의혹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공개된 문건의 서류전형총점과 일치하는 것이 2015학년도, 2016학년도의 한양대 로스쿨뿐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한양대 로스쿨은 고시생 모임의 청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정성·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비교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의 서류 평가 점수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키로 결정했으나 고시생모임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일부 수용해 2012학년도 자료까지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전형요소가 로스쿨 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형식적 반영비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 입시인 2016학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외부에 공시된 전형요소별 배점은 1단계 심사에서 학부성적 31.4%(700점 만점에 220점), 영어성적 15.7%(110점), 법학적성시험성적 21.4%(150점), 서류전형 31.4%(220점)로 확인된다.
하지만 각 요소별로 기본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실질반영비율은 크게 달라진다. 먼저 학부성적의 경우 기본점수가 180점으로 실질반영비율은 불과 9.17%로 떨어진다. 영어성적과 법학적성시험의 실질반영비율은 각각 2.52%, 3.44%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대학 등급제’ 논란의 근원이 된 정성적 요소로서 서류평가 성적은 19.72%로 1단계 전형 합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단계 심사에서는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2단계 심사는 1단계 점수의 합산점수 700점과 법학적성시험 논술 100점, 심층면접 200점을 더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형식적 반영비율은 논술 10%, 면접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1단계에서와 달리 논술성적과 심층면접에는 기본점수가 주어지지 않아 실질반영비율이 논술은 22.94%로 커지고 심층면접은 무려 42.2%나 반영됐다. 결국 1단계 심사 통과 여부는 물론 2단계 심사에서도 정성적 요소가 합불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각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은 매 학년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면접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공개된 자료 모두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4학년도에는 면접 실질반영비율이 46.51%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한 마디로 정량평가 점수는 한양대 로스쿨 입학 시에 거의 불필요하며 정성평가 요소인 종합서류평가, 논술, 면접으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됐다”며 “한양대 로스쿨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응시생들이 ‘분명히 내 동료보다 학점, 영어점수, 법학적성시험 점수 모두 높은데 동료는 합격했고 나는 탈락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분 섞인 토로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서울대 로스쿨이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줄이고 정량평가 비율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량평가의 형식적 반영 비율을 늘려도 실제 채점 기준을 한양대 로스쿨과 같이 적용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이 공개한 2015학년도 1단계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의 출신대학이 SKY 출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299명의 합격자 중 서울대 출신은 74명,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79명과 6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71%를 차지했다. 여기에 자교 출신 41명을 합산하면 85%의 합격자가 SKY와 자교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6학년도에도 비슷한 결과를 냈다.
고시생 모임은 “SKY와 자교 출신을 제외한 대부분 합격자들도 이화여대나 경희대, 서강대 등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 출신자들이 대부분이고 지방출신 대학 합격자는 거의 0%에 가깝다”며 “로스쿨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학벌 편중 완화였는데 한양대 로스쿨은 자교 출신 이외에는 학벌로 신입생들을 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양대 로스쿨 외의 다른 로스쿨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교육부에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체 감사를 실시해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실제 채점기준과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을 관장하는 국회 교문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양대 로스쿨의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한양대 로스쿨 신입생 선발에 관여한 면접관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양대 로스쿨의 입시전형 상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한 지방소재 대학 출신 등을 상대로 응시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언론에 공개된 ‘대학 등급제’ 문건이 비공식문건으로써 실제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한양대 로스쿨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추궁할 계획이다.
